김연철
10분 · 
 

개성공단(5) 통일부 해명에 대한 반론

통일부는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당서기실로 상납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것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증거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런 말은 재정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다.

1.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들은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 여행사에 돈을 내고, 평양의 냉면집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호텔에서 잠을 잔다. 이중에는 당과 군이 운영하는 시설도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달러를 내면 여행사, 음식점, 호텔 등에서는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북한 원화로 환전해서 보수를 지급한다.

미국 시민이 낸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 얼마든지 통일부처럼 얘기할 수 있다. 일부의 달러가 당서기실로 유입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 여행을 완전히 금지시키지 않는다. 국제법에서 전용이란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미국의 북한관련 제재 내용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여행자의 지출을 법적으로 문제삼지는 않는다.

그런식이면 개성에 근무했던 통일부 공무원들도 북한식당가서 밥먹고 달러로 돈냈다. 그 달러가 어디로 갔겠는가?

2. 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겠다. 우리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주유세를 낸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 공금횡령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기름넣은 당신보고 왜 공무원 횡령공금을 줬냐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귀싸대기 맞는다. 재정 수입과 재정지출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3. 보아하니 통일부가 말하는 정보 출처가 일부 탈북자들의 '카더라' 통신인 것으로 보인다. 좀 어이없다. 정확하게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