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seFree
2018-06-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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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쉽지 않을것 2이전글에 이어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762&l=505265&iskin=wow 이번 안의 절차상 흐름은 이렇다 청와대(특위)ㅡㅡ정부(기재부)ㅡㅡ국회 지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에서 정부에 제출할 제안을 만드는 과정이야 여러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를 할 즈음이지 보통의 여타 제안이면 이 과정 중에 이 정도로 떠들 일이 아냐 이게 부동산이라 매일 떠드는건데 빈 수레가 요란한 거라고 겨우 특위활동에 대해 떠들어 댐으로서 시장에 공포를 유지시키고 있는건 아주 잘 하는 일이고 당분간 유지할건데 그게 다일거로 보여 이미 수일전부터 보유세라는 단어에서 종부세 라는 단어로 기사쓰임이 변화했는데 그건 스리슬쩍 보유세 중 한 축인 제산세에 대한 논의는 아예 없어졌기 때문이야 슬그머니 버렸다고...청와대과정에서 벌써! 이제 공청회 끝난후 정부에 보낼 안에서 더 뺄건 없어 보이고 적당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져서 보내겠지 나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는 항상 찬성하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종부세 걱정은 괜한 것이고 구체적 숫자까지 머리 싸매며 따져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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