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이 잘려서 챗지피티로 글 폭을 조정했습니다 )


먼저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라는 특성 상

해당 주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 만으로도
특정적이고 편협한 시선으로 적대시하거나 우겨대는,
소위 말하는 '분탕충' 이 꼬일 가능성이 있다는것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익명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글을 작성해봅니다.

당연하게도 뜨거운 감자인만큼
분탕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것은 알고있으나

분란을 조장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위에 적은것과 같이 '분탕충' 같다고 느껴지는 댓글이나 반응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최선의 '병먹금'을 시전하겠습니다.

주제부

LCK 현역 프로게이머 선수인
Ruler 선수에게 최근 탈세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룰러 선수는 세금을 완납 했다는 등의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의 여파로
타 게임이자 이스포츠 종목중 하나이기도 한
Eternal Return 게임의 프로게이머 선수 2명이

본디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에 있어
그 원칙적으로는 프로게이머 활동이나 방송활동 등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허가 신청을 받고 프로게이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 취소되어
결국 프로게이머에서 잠정 은퇴하게된 사건.

위 사건이 현재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며
유튜브 쇼츠 등에서 여러가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을 보던 와중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현재 비난의 주된 대상이 되고있는것은

먼저 가장 크게 그 원인이 되는 "룰러" 선수.
(탈세 + 이후의 대처)

그리고 또한 해당 선수의 구단인 젠지,
( 구단 차원에서의 대처)

및 LCK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하다못해 리그 차원에서라도 강경히 대응하고 문제 해결의지를 보였더라면
외부 기관에 해당 사건의 악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나 제가 궁금한것은
"병무청"에 대한 요소를 보통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유튜브 댓글 등에서의 주된 여론은
"병무청이 아니라 룰러가 잘못한거다" 와 같습니다.

즉 절대적인 책임 소지가 룰러에게 있다 라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크게 의문이 들어서요.

우선 얘기하고 싶은것은,
사실 공적인 장소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적기엔 부적절한 발언일지 모르겠으나,

병역의 의무라는것 자체가 개인에게 있어서는
애초에 강제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가차원에서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대는 수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개인의 입장에선 그럼에도 역시나
부당하단 생각을 가질수 있지 않느냐 하는것이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이는 본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진 않으니 단지

"입대 내지 병역의 의무에 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 ,
그중에서도 20~40대 남성이 많지 않느냐" 는 얘기로 일축하겠습니다.

저 또한 시선을 가르자면 그에 해당하는 편이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 주제와 관련하여

"병무청이 , 타 게임 종목 선수가 저지른 탈세 행위를 기점삼아
단지 같은 이스포츠라는 계열에 놓여있다는 이유 만으로

실질적으로 겸직허가를 내어준 선수가 법규 위반행위나 부정행위 등의 일탈을 저지를 우려가 있거나 ,
그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하였다 볼 수 없는

탈세 사건을 이유로 겸직 허가를 취소하는것은
실질적으로 과도한 횡포에 해당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룰러 선수의 탈세 행위는
관련 국가 기관인 국세청에서 소관하는 것이지

병무청과 접점이라고는 같은 "국가 기관" 이라는 것 외에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로써의 품행 품위 위반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해당 리그나 관련 기관에서 이를 사유로 징계하는것은
규정에 맞다면 타당하다 할수있으나

이와 전혀 연관도 접점도 없는 병무청이
본인들 소관에 놓인 프로게이머들까지 단도리하는것은
타당하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디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금지 등은 크게

복무 이탈 방지
근무 시간 통제
병역 형평성 유지
등을 이유로 합니다.

위에 적은것은 병역 형평성을 논하기 이전에
애초에 병역의 의무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낸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역 형평성,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누구는 편하고 쉽게, 놀면서 복무하고,
누구는 어렵고 힘들게 고역에 가까운 복무를 하게 된다면

의무로써 주어진 병역을 수행하는것에 있어서
당연하게도 공정성이 어긋나게 되겠죠.

국민 정서상..이라고 해야할까요.

일반화에 가까운 말이 되겠습니다만
사람들은 대개 남이 특혜를 받고 본인은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것이 또한 당연하다 할수있고

그렇게 된다면 불만이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공정성을 지킨다는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굳이 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소수의 인원이 겸직 허가를 받을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
한국 국민이라면 응당 주권과 함께 부여받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개인의 일생을 덮어버릴만큼의 희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도 현행상으로
20대에 잠깐 가서 복무하고 이후 전역하여
개인의 인생을 쌓아나가는것이 보편적인 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할때의 지원 등도
군 차원에서 장려하고 신경써주는것이죠.

이와 같은 차원에서 나라의 자원이라고 할수있는 인재들에게는
겸직등의 허가가 주어지거나,
여러 조건 하에 군 복무가 면제되거나 하는것이죠.

단순히 누구 마음에 든다고
겸직 ok 면제 ok 하는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겸직 등의 특혜를 주는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 보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업이 프로게이머인 사람으로써,
또 국가 차원의 산업중 하나로써,

본인의 노력과 재능이 뒷받침 되는 자에게 한해
위와같은 겸직 허가가 승인되었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일생을 장려하며
군 복무가 그 일생을 뒤엎을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조절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타 종목 프로게이머 선수가 탈세라는 부정,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터널 리턴의 프로게이머 선수가 달성한 위 자격 요건 등을 전부 묵살하고
'취소'라는 처분을 내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글이 다소 길어지게 되어 이후 주제를 줄여서 얘기하자면 ,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터널 리턴의 프로게이머 겸직 취소 처분은

단순히 병무청 차원에서 타 사례를 보며 '조심'한다는 의미가 아닌,

여전히 게임물 관리 위원회, 즉 게관위 사태 처럼

단순히 나이가 지긋하신 '높으신 분들' , 실무자들이
그저 아직도 이스포츠를 전자오락 딴따라 정도로 생각하고 취급하며

현 시대에 맞지않게 편협한 시선으로 보고있어

"어라 요즘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거니까 옳지 함 해봐라 하고 풀어줬더니 문제가 생겼네? 그럼 다시 잠궈야지"

따위의 얕은 시선으로 처리된 사건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FM . 맞죠. 경직되어있고,
그렇기때문에 흔들림 없는 기준이 되어줄수있기도 한 "규정에 충실" . 네 맞습니다.

"그게 원래 군대라는 곳이다"
"원래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특혜를 줬던 것 뿐이다" ? .

군대에 강제로 끌고가는것부터 역겹다는점은 차치하고 ,
자기들이 '조심' 하기 위해서 '겸직허가'를 취소한다?

이거 뭐 기분 내키면 허가해줬다가 안내키면 취소하고
기분대로 내어주는 허가인가요?

애초에 그 '기분따라' 가능한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는거고 필요한 요소가 있는거 아니였나요?

그 요소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위반할것이라 기대할수있는 타당한 사유도 없는데

'기분따라' 취소하면
'기분따라' 허가 내주었던 것이라 인정하는게 되는것 아닌가요?

논리라고는 없는 이런 '윗대가리 기분맞추기' 식 행정 처분을
보통 "불공정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약하여 병무청이 이터널 리턴 선수의 겸직허가를 취소하는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내키는 대로 행정" 에 해당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선수들에게 중대한 '횡포'에 충분히 해당하며 ,

그렇기에 위 사건은
룰러행위의 탈세 관련 행위와는 실질적 연관성조차 없음에 가까운
'병무청 소관의 잘못'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룰러 잘못 없다 병무청이 잘못이다 " 식으로
악의적 해석하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룰러 선수는 그 잘못과 해결을
관련 국가 기관(국세청)에서 맡아 진행한 만큼,

사실로 드러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법이 인정하는 만큼의 책임 소지를 갖고 있는것이 인정됩니다.

탈세 행위가 사실이라면 >
탈세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잘못을 저지른것이 맞습니다.
( 탈세가 사실이 아닐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

그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 이라던지, 개인적 시선으로 보았을 때
룰러 선수가 비난,비판, 지적 받는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본문의 주제는,

과연 이터널 리턴 프로게이머들의 겸직 취소 처분이
정말 "룰러 선수의 탈세"로 인한것이며

병무청은 정말 해당 프로게이머들에게 잘못한 것이 아닌,
오직 룰러선수가 잘못한 것이고 병무청은 올바른 일을 한게 맞느냐, 고 생각하는가 ?

인터넷 게시글을 이용하는 익명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를
묻고자 하는 글입니다.

인과관계라고하면 분명 존재하죠
병무청의 재검토의 시발점은 룰러선수의 탈세행위가 맞을테니까요.

하지만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인과를 증명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동 종목 타 게임 게이머가 탈세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를 시,
병무청은 겸직 허가를 받은 자들 , 내지는 그중 프로게이머 활동을 하고있는 자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봐야할 의무가 발생하는가?"

저는 이에 대해 "아니" 라고 생각하게 될 만한 여러 요소가 있는것으로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로이 의견을 부탁드리며,

중간중간 몇 번이고 곡해 방지를 위한 설명 주석을 달아놓긴 하였으나
혹여라도 분탕충을 비롯한 악의적 곡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글 개문부에 적은것과 같이,
그와 같은 악의적 곡해, 분탕에 대해서는 일절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