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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00:11
조회: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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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고소는 어려운것입니다흔히 모욕죄로 고소한다하는데
채팅으로 싸우거나 할때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도 모욕이라 인정안하는경우도 많고 2015도2229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요 자기가 전파하는건 당연히 인정 안합니다 83도49 그리고 특정성이 제일 어려워요 흔히 인벤이 실명사이트라고 특정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닉이 이름이 아니자나요 그냥 닉이지 인벤이 실명사이트라 고소당하면 회피를 못해서 조심해야 하는거고 특정성은 인정안됩니다 2011도15631 그냥 누가 나한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대충 아무지역 + 이름으로 말하십쇼 나 수원 팔달구사는 김로붕인데 이제부터 특정성 성립된다 말하면됩니다 그럼 상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박해야하니 물러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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