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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22:58
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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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검색해보니까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 팩트로 조지면 된다는건가? 하지만! 우리나라엔 악법중의 악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쓰레기 법이 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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