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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1 06:48
조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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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과징금은 취소 소송을 무조건 금지시켜야 한다고 본다애초에 물증이 확실한 상황에서 처벌을 내리는 건데 이걸 소송을 걸면 너무 병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회사의 이미지가 나락을 가는 거라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
아니면 취소 소송을 남겨두는 대신에 취소 소송을 하면 기존 과징금의 2배를 내게 만들면 좋을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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