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조 글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다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충족 쉬움)
  • 특정성: 왜곡된 발언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이름을 보거나 맥락상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이나 초성만 쓰더라도 주변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비방의 목적: 피해자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해야 합니다.

팡이요를 비방하려고 한게 아니라 어그로 + 거짓말 한거라서 처벌은 안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