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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메
2019-12-13 09:37
조회: 13,112
추천: 53
검찰이 판사에게 혼난 이유1. 범행 시점, 장소, 공범, 방법 목적 전부 변경 (공소장) 해가 바뀐 범행 시점과 달라진 장소 (12년 9월 → 13년 6월) 첫번째 - 성명불상자 두번째 - 공범 미적시 세번째 - 공범 딸 공범 성명불상자를 삭제했다가 딸을 공범으로 적시 (3번 변경) 총장의 직인을 날인 → 컴퓨터로 스캔 후 붙여넣기로 변경 국내 유명 대학 진학 → 서울대 제출로 변경 육하원칙에서 "무엇" 만 빼고 전부 바꿔버린 셈 기초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 측 - "동양대 표창장" 외에는 모든 행위들이 달라졌다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장 변경 불허) 2. 사건 기록 복사 문제 사건 기록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일은 원래 검찰이 하는 일 이걸 왜 변호인들을 시키는지,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구속 기소 된지 한 달이 되었는데 왜 검찰은 시간만 보내느냐 3. 말이 바뀐 검찰 처음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던 검찰 상장 서식파일, 직인 캡쳐 이미지, 상장 용지 등 증거목록을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음 법원 측 - 정말 궁금하다 증거목록이 단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입증할지 (검찰 측에게) 만약 증거가 있다면 지금(공판준비기일) 당장 제출하라 만약 나중에 증거를 공판 때 기습적으로 제출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재판을 시작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느냐? 방어권 보장은 기본적인 권리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데 뭘로 구속했는지 왜 안보여주나? (변호인 측에게)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들은 보석 신청 검토 해봐라 4. 판사에게 혼나는 검찰 판사 曰 판사들도 틀릴 수가 있다 그런데 왜 검찰들은 항상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 하는가? 검찰들도 틀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검찰이 계속 항의) 앉아라, 계속 그러면 퇴정시키겠다 내용 출처 KBS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MBC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