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사법 쿠데타, 세차작전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이고 이거 관련으로 드라마도 있는데 

무슨 중국 흉내내는지 지금 브라질에서는 상영이 금지 조치 되었다 함 

 

 

인터넷에서 이 짤방으로 유명한 룰라 대통령의 축출과 

브라질 기득권과 극우세력이 정권을 전복하는 과정 이야기임 

 

오랜 군부독재로 부패와 경제파탄이 만연했던 브라질에서 한 노동자가 있었음

그가 어느날 국회를 갔을 때 브라질의 430명 국회의원 중

노동자 정책을 하는 정치인이 2명 뿐이란 사실에 개충격을 먹음 

 

브라질이 빈부격차 쩔고 인구 태반이 극빈층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동안 교육이나 의료는 커녕 최소한의 식사도 못 하는 상황이 하두 오래 됨 

원래 그런거라 적응하며 살아왔는데 생각해 보니 이건 뭔가 잘 못 된거임

 

그렇게 룰라는 금속노조를 이끌어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에 뛰어 들었고  

금속노조 파업은 군부독재에 타격을 주어 1986년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 됨  

이 시기 룰라도 중앙 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정해 의원에 당선되었음 

 

하지만 중앙정치와 기득권의 벽은 높아도 한참 높았음 

89년 94년 98년 계속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으나 

노동자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고 번번히 낙선했음 

결국 2002년 기성 정치세력과 타협을 하여 보수당과 연정 형식으로 

온건하게 노선을 바꿨고 그제서야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드디어 룰라가 브라질에서 노동자와 가난한자를 위한 

정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우사파밀리아 정책임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극빈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그 댓가로 교육을 장려하는 정책임 

 

흔히 말하는 돈 뿌리는 좌파 포퓰리즘인데 그 효과는 엄청났음 

당장의 식사도 못 하던 브라질 극빈층 수백만명의 생활이 안정되었고 

빈곤층들이 죄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빈곤층의 대학 진학율이 3배로 급증을 했음 

과거 빈민가에서 범죄로 연명하던 극빈층은 

이제 간호사가 되고 기술자가되어 중산층으로 성장하게 된 것 

룰라의 집권 8년에 청소년기를 보낸 빈곤층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았고 룰라의 아이들이라 불리워 졌음 

 

그리고 급진 빨강이가 집권했으니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비웃듯 

브라질은 기록적인 성장을 시작했음 

 

 

나무위키에 보면 룰라 시기의 브라질 성장을 통계뽕이라고 비난하는 항목이 있음 

중국의 경제성장에 맞춰 원자재 수출해서 반짝한거다 뭐 그런 내용임 

근데 이게 황당한게 룰라 이전에는 그럼 멀쩡했나? 

부정부패는 만연하고 주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경제폭망하고 

국가 부채는 치솟하 재정 파탄 수준에 이르렀으며 

빈곤층은 꿈도 희망도 없이 마약상이 되어 자라던 나라임 

그 막장 국가를 저 만큼 기적적으로 성장 시킨거임. 

 

미국 오바마 대통령 조차 룰라를 존경한다 말할 정도로

브라질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브라질 경제와 국력은 개선 되며 남미의 중심국이 되었으며 

국내의 빈부격차도 해소하며 중산층을 키웠으니 

룰라의 인기는 그야말로 재림예수급으로 올라 하늘을 찔렀음 

퇴임시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달했으니 말 다한거 

모든 정치인이 룰라 사진을 걸고 선거에 임할 정도였음 

 

그의 후계자가 지우마임 

 

경제학자 출신으로 과거 군부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가이기도 함 

가장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그녀가 군부정권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음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한 자세로 사진을 찍고 있고

오히려 그녀를 고문한 경찰들이 얼굴을 가리는 장면임. 

룰라 대통령의 정무장관을 지내며 내각의 경험을 쌓았고 

저돌적인 그녀의 스탈이 인정받아 룰라의 후계자가 되었음 

그렇게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것임 

 

문제는 룰라의 집권시기는 화려했지만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득권 정치세력과의 타협의 산물이었단 것임 

룰라의 노동당은 여전히 국회 소수당이었음

지우마 대통령 역시 그러했기에 보수당과 연정으로 당선되었음

부통령으로 보수당 대표를 임명하는 것이 조건임 

 

룰라는 이런 공생관계를 두고 이렇게 말했음

"만약 예수님이 브라질에 오셨다면 유다하고도 연정을 했을 것이다" 

 

근데 지우마가 대통령이 되자 룰라 시절의 이런 타협을 파기했음

연정 파트너였던 보수당의 인사들을 내각에서 일제히 해임했고 

룰라보다 더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해 금융개혁을 단행 한 것임 

이율의 강제적인 조정 등으로 은행가들이 위기를 느끼자 

기업들 역시 반발이 터졌고 이는 경제침체로 이어졌음 

 

때마침 중국의 경제침체로 브라질의 경제까지 부진하게 되자 

인기 이유였던 복지정책을 줄이는 긴축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대중들의 엄청난 저항과 반발로 이어져 궁지에 몰리게 되었음 

 

여기서 브라질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실수를 하였음 

지우마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반부패 개혁을 단행한 것임 

지우마는 각종 법안을 통과 시켜서 부패수사를 보다 용이하게 했음  

 

그리고 이 조치는 바로 지우마 정권의 뒷통수를 때렸음 

연방판사였던 모로가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기 시작하며 

곧장 현 정권인 지우마를 타켓으로 삼은 것임 

 

그게 2014년 시작된 세차작전임. 

 

브라질의 부패는 워낙 뿌리깊어서 기업들에게 비자금을 받는 것은

마치 관행처럼 모든 정치인이 행해왔음 

수십년을 정치자금을 그런식으로 마련하다 보니 

나중에 그게 불법이란 의식도 사라졌고 

정치인 중에 그런 돈을 안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인 상황이 됨

이걸 공개적으로 수사하며 때려보니까 

지우마 정권의 주요 내각 인사들 노동당의 중요 정치인들이 

전부 연루되어 목아지가 날아가게 된 것임 

 

특히 모로 판사의 장점은 잘생겼고 언플에 능하다는 것임

어처피 브라질의 언론은 죄다 보수 기득권이 장악한 상황인지라 

좌파 정부를 때리는데 더욱 혈안이 되었고 

모로 판사가 한마디를 뱉으면 그게 곧 정의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음 

 

보수 야당은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여

더이상 지우마 대통령에게 승복하지 않음을 선언했고

보수 지지층은 모두 거리로 나와 연일 시위를 시작했음

그리고 보수 언론은 매일 그 시위를 자세히 중계하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정당하다는 인상을 심어 주었음 

 

세차작전의 개요는 간단함 

 

이 작전을 이끄는 연방판사 모로는

기소없이 구속 가능한 예비구금제도라는 것을 이용해  

집권 여당 관료와 정치인들을 하나 둘 구속하며 압박했고

다시 이를 고스라니 언론에 발표해 대중의 분노를 키웠음 

그리고 자백감형 제도를 통해 자백하면 감형을 해 줬음 

어차피 정치인들은 죄다 오랜기간 정치자금을 받아 왔으니 

굴비 엮듯이 뇌물죄로 정부 관료를 계속 추가할 수 있음 

그렇게 지우마 정권은 부패정권으로 빼박 낙인 찍히며 

지지율은 5%까지 추락했음

 

그리고 세차작전의 최종 목적지는 당연히 룰라였음 

 

모로 판사의 지시를 받은 검사들은 

아직 룰라에 대한 아무런 기소가 없었지만

신속하게 룰라의 가족 친지 지인들을 체포했고

룰라의 가택을 압수 수색했으며 소환 조사를 시작했음 

그리고 이 장면을 모두 실시간으로 언론에 생중계 시켜서 

그가 부패했다는 이미지를 각인 시켰음 

 

이 시기 지우마 대통령은 룰라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분투했음 

다급하게 장관의 불체포 특권으로 보호 하기 위해 

퇴임한 룰라를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시도했었음  

 

근데 이걸 또 고스라니 녹음한 것임 

룰라와 지우마의 전화통화 내역은 놀랍게도 전부 도청되었고

검찰은 이걸 보수언론에 흘려서 공개했음 

대체 어찌 도청한 것이냐 도청한게 법적 효력이 있냐? 

그딴거는 이제 더이상 중요한 논점이 아님 

부패한 정부가 부패한 정치인을 룰라를 비호하려 했다 

이 프레임이 언론에 도배되었고 연일 정치 공세가 이어졌음  

 

결국 예산작성 규칙을 어겼다는 정책적 실수를 이유로 

보수 기득권 세력에 의한 대통령 탄핵안이 진행되었음  

물론 이때 아니 법원이 허가한 예산작성 규칙을 처리하는데

단지 실수가 있단게 어찌 탄핵 사유냐고 반발이 심했음 

하지만 탄핵안 가결을 반대한 연정 파트너 정치인들 역시 

곧 반부패수사 타켓이 되었고 자신들이 먹이감이 되었단 걸 알자 

겁을 먹고 지우마 정권과 손절을 치며 돌아섰음 

그렇게 지우마는 강제로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음

지우마 본인은 아무런 불법 혐의도 없었고 

탄핵을 당할 딱히 심각한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었지만 

아무튼 탄핵이 된거임 이게 과장이 아니라 레알로 

 

이후 탄핵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묻는 질문에

보수당 의원들 답변이 가관임  

 

대통령이 의회에서 포옹을 해주지 않았다 

대통령은 요리사 같은 자리인데 자기 맘대로 요리를 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야 했다 등등임 

 

보수세력이 결정타를 날리는데 성공하자

그렇게 탄핵 된 지우마 후임으로 자리를 이어받은 

미세우 테세르 대통령도 곧장 후속 조치가 취해졌음

테세르 대통령도 부패혐의로 기소가 진행된 거임 

다만 보수당의 넓은 아량으로 탄핵소추만 간신히 막아줘서  

결국 남은 임기 식물 대통령으로 자리만 보전하게 해줬음 

룰라는 그럼 어찌되었을까

앞서 말했듯 쿠데타의 목적은 룰라였고 

쿠데타의 최종 마무리도 룰라였음 

 

모로는 그동안 세차작전을 진행 한 결과 이 모든 부패사건의 몸통이 

바로 룰라 대통령이었다라는 충격? 적인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음 

 

룰라가 건설사로 부터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

그의 부패뇌물 증거라고 생방송으로 검사가 발표한 실제 내용이 이러함 

 

아파트의 법적인 소유자가 룰라임을 증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룰라가 그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룰라가 아파트를 숨기려 했다는 증거로 간주된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지만 실제 생방송 프리젠테이션 내용임 

 

룰라는 소환되어 공개심문을 받았고 

검사들에게 공개적으로 비아냥 받았음 

 

룰라가 거기서 자신을 변호한 말은 단순했음 

지금 난 거짓말 프리젠테이션 하나 때문에 심문을 받고 있다 

더이상의 빈정거림을 멈추고 내가 저질렀다는 범죄가 대체 뭔지를 알려달라

 

단 두달 후 모로판사는 룰라에게 9년 6개월 형을 선고했고 

곧장 상고 법원으로 넘겨져 12년으로 형량이 추가 되었음 

룰라의 변호사는 이게 스페인 마녀사냥이 아니면 뭐냐고 절규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음. 언론은 이번 판결로 룰라의 부패가 증명 되었다 떠들었고

거리에서는 보수층 지지자들이 룰라가 드디어 감옥에 간다며 환호했음  

룰라는 자신이 구속되어야 이 쿠데타가 끝난다며 포기했음  

 

이게 가능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브라질의 독특한 사법 시스템 때문이기도 함 

 

브라질은 판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검사에게 명령함  

때문에 모로 판사가 주목을 받아 스타가 된 것임

당연히 이런 사실이 밝혀졌음 모로 판사와 검사의 대화녹음이 폭로 되었는데 

모로 판사가 검사에게 룰라의 기소건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대응하지 못 하게 보강 하라 명령하는 공모 대화였음 

즉 죄를 수사해 기소하는 사람이랑 판결하는 사람이 같음 

 

하여 지금의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극우정권이 등장 한 것임 

그리고 모로 판사는 보우소나루 정권의 법무장관이 되었음 

 

이를 두고 브라질 사법 쿠데타라 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