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재명정부의 빚 탕감정책에 대한 불만은 하나입니다.

"나는 뭐빠지게 일해서 원금 이자 갚았는데 쟤들은 날로 갚아주네? 꼴받네?" 이겁니다.

심사를 강화하고 제한이 있고 국가상 이득이 있더라도 사람마음은 그게 아니라 선동되기도 쉽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그들이 일해서 갚게 하면 됩니다. 일해서 갚는다는데 뭐라 짖을거에요?

근데 그럼 크게 두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벌어 하루 갚아도 모자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서 그 돈을 갚는가?
청년100만실업시대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자리가 있는가?

첫째로 

갚는 돈은 탕감이 필요한 사람의 임금을 2배 또는 3배로 주면서 갚게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탕감금액까지.
1억의 탕감예산이 소요되는 사람에게 10만원짜리 일을 하면 30만원을 1억내에서 주는겁니다(고용주+국가보조)
* 부연설명을 드리면 100만원 월급을 300만원 월급지급이 될 수 있고 또는 100만원 월급에 200만원 탕감해주는 식
  으로 할 수 있죠. 방법의 차이입니다만.
  일이 없다면 농촌이나 공장등 일손이 부족한 곳을 알선해주고 임금의 3배를 주는겁니다(그중 1은 현금으로, 2는
  탕감으로 주는 방식)

어차피 소요될 예산이고 그 사람은 일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의욕증진과 사회동화를 꾀할 수 있고, 반대파의 개소리 또한 차단할 수 있죠.

실례로 일본의 사회복지직은 갱생이 필요한 인원에게 적당한 일을 하게끔 동기부여하여 일에 동화시키고 그걸 루틴화하여 사회의 노동원으로 변화시키는걸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효과는 미비합니다만 급여가 3배로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둘째로 

일자리는 많습니다. 깨끗하고 세련된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거지, 건설현장, 농업현장, 공장현장등 현장직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3D는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없어서 못쓸 판입니다.


빚에 몰려 탕감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력이 필요한곳에 2,3배의 임금으로 보조/탕감해주게 고용케 하여 빚을 갚게한다면

공장, 농촌등의 생산단가는 조금이라도 안정되어 국민들 물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개인은 일을 함으로써 탕감이 끝난후에도 일을 계속 이어나갈수 있는 갱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죠.

행정도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중이며 이것을 조금만 손보면 행정적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일개 촌부의 의견일 뿐이지요.

다만 현 정부의 탕감정책은 분면 그 의의와 이득이 있지만, 이런식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조금 더 개선된다면 더 이득이 크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