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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1:51
조회: 1,415
추천: 0
교도소 범죄자 최소 7만명, 민생지원금 수령![]() 이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대신 신청한 경우만 센 숫자로,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수용자 몫의 지원금은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신 신청해 줄 사람이 없어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한 경우에만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피해지원금은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내면 교정시설 직원이 시군구별로 대신 신청하는 구조다. 한 교정기관 관계자는 “직원들이 2, 3개월은 가욋일에 투입되는 꼴이라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592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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