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법원 내부망을 중심으로
몇몇 판사들이 공개적인 반발 글과 지지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준우 부장판사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고,
정욱도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게 무엇이냐"라며 사법부 압박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용 판사의 경우에는 동물농장에 빗댄 비판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초 11월 5일(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려고 했으나,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풍 우려와 내부 이견 등을 고려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하며 일정을 보류하고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라고 하네요.

제가 민주당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니라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보이는건 민주당이 말로만 엄포를 놓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사법부를 건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사법 기득권 세력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시작했고, 
이에 움찔한 민주당은 역풍이라는 이유를 대며 간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네요

당장 법원 행정처 폐지부터 통과시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힘을 빼는 행동부터 진작에 했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한 정치적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동조한 판사들이 저런 반발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김민석 당대표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사과한 건으로
이슈가 몰려 있는 상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할 여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과연 재대로 할수나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흐른 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법부의 내란 재판에 더해 이해하지 못할 판결을 보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탄핵을 주도하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사법부에 보복성 압박을 한다"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져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정치적인 행동에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헛되이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뇌피셜 답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입니다.
즉, 책임 정치를 할 생각없이 기득권을 챙기려다 보니 불지도 않은 역풍에 지레짐작 겁먹고
눈치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정말 생각했다면,
조국 전장관이 주장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인 행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진작에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법안 통과는 하지 않은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넣어 빌미를 만든 것을 보면 의도적인 트롤짓을 하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상황이네요.

반박시 반박하신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을테니깐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