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된 한일 위안부 협상 - 대체 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진짜 "어느날 갑자기"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한일 위안부 협상은

뜬금없이 불거지고 발표되었어. 한일 양국 대표자가 만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된 단 하루만에

협상 타결이 이루어졌고.

 

누가 보아도 뭔가 대단히 급박하게 이루어진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요식 행위라는 것을 눈치를

챌 만큼 말이지. 대체 왜? 심지어 피해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님들과 국민적 의사 청취 따위의

절차는 밟아 볼 겨를도 없이 번개불에 콩구어 먹듯이 후다닥 해치워야만 했을까?

 

여기에는 더 큰 배경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 배경은 바로 미국의 이해관계인데... 그간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미국 국가가 느끼고 있다는 점이고, 이 패권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팽창주의 전략의 전초로서

한일 위안부 협상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미국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이야.

 

얼마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자나. 왜 그랬을거 같아? 미국내 경기가 호조세로 전환되어서

여력이 생겼다고? 그건 으례 하는 소리일 뿐이고, 몇몇 지표는 상승했지만 거시적으로는 여전이

하락세인것 또한 사실이거든.

 

금리인상의 결정적 요인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다보면 일견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달러가 넘쳐 나게 되고, 결국 달러 가치가 하락으로 이어

지는데, 그러다보니 인플레이션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었거든.

 

결국 달러 가치의 저평가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어. 근데 어찌되었지? 유럽국가들은...

"조까셈 우린 금리를 더 낮출거야"라고 나오고 있고, 이것은 금리 불안정을 야기시킴으로서 결국

미국 달러 가치의 손실을 가져오거든.  다시말하면 더 이상은 금리 장난질로 미국이 패권을 유지

하던 시대는 지났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거지.

 

게다가 중국 위안화는 벌써 기축통화로 인정될 만큼 성장해서 달러를 위협하지.

그럼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뭘까? 이렇게 점차 패권적 지위를 위협받는 미국이 잃어버린

패권을 다시 강화하고자 내놓은 구상은 바로 '군사적 팽창주의 전략'인 것이지.

 

때문에 동북아시아를 둘러 싼 미.중간 대립과 긴장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여기서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역할은, 다시말하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용 총알받이로서의 역할인데, 

그것의 연결고리가 전통적인 우방의 강화를 통한 역할 증대, 즉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한 대륙에

대한 군사적 견제라는 말이지.

 

 

위안부 협상 - 한일 군사협정을 위한 준비물

여기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기본 전제는 한일간 군사협정이야.

사실 일본이 그동안 꾸준하게 자위대의 지위를 넓히고, 전범국가에서 보통국가로 변신해 왔던

이면에는 이같은 미국의 요구와 일본내 우파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지.

어쨌든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묵인 내지는 지원하에 꾸준하게 군사적 팽창을 위한 준비를 해왔어.

 

근데 일본은 준비가 거의 다 됐는데, 한일간 군사적 협력 체계를 갖추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난맥

들이 존재한단 말이지... 왜냐면 식민지 억압의 기억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한일간 군사 협력을 입 밖에 내는 것은 가장 극우적인 정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자칫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거든.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일 군사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순으로서 한일간의 반목하는 감정들을

(특히 한국민들의 반일감정)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착목하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간 일본이 '전범국가'에서 '보통국가'로 변신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아왔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즉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명분을

거머쥘 수 있고,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의 계획에 한 발 더 나아가는 목적을 달성했는데... 그러면

과연 한국은 무엇을 얻었느냐는 말이지.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꼬붕짓을 한 것 밖에는 없자나?

결국 한일 위안부 협상은 그 자체로서 어떤 인도주의적인 발로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계 자본주의 국제 정서에 기초해서 강대국들의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

진 정치적인 타협물이라는 것인데...

 

암튼 위안부 협상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미국의 플랜에 한국 정부가 반기를 들고 맞선다고 가정해보면...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선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낼 것이고, 이것이 심화된다면 한미간의 외교적 불편함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어떤 경제적 대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단 말이지.

 

뭐... 금리인상을 통한 달러 회수 카드로 보복 정책을 펼칠거라는 터무니 없는 개소리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멍멍개죽이가 펼치는 것도 이런 종류의 논지겠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보아야 할 것은 흔한 국익 이데올로기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항상 강조

하듯이, 절대다수 민중들을 위한 올바른 관점이 무엇이냐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야.

 

소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치장된 소수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군사적 팽창주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거슬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입장일까?

정말이지 우리에게는 딱 그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 것일까?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진짜 국민들이

하루 아침에 다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팽창주의 전략에

편승하는, 제국주의의 꼬붕 노릇을 하지 말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국내적으로는 보다 올바른 국민

경제의 향상을 위해, 지나친 수출 주도형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서민중심 경제구조로 바꿔 나갈

것을 요구하는 이런 선택지는 없는 것인가?

 

 

미국 정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작기만 할까?

더우기 위안부 문제는 어쩌면 한국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과도 같은 실재하는 감정이란 말이야.

더불어 인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위안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전 인류가 되새겨야 할 교훈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강대국들간의 팽창주의적 이해관계에 때문에 법적 책임과 국가적 사과 따위는

나몰라라 하면서 급조해서 처리한다? 더구나 강대국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저 따라가야 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이번 한일위안부 협상이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되었다

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만약 위안부 협상을 무로 돌린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복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그 이후 불어닥칠 반인도주의적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감당

해야 할 역풍은 그냥 만만하기만 한 것일까? 천만에, 도덕적인 타격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개입하고 있는 미국의 정당성도 크게 손상당할 수 밖에는 없어.

 

최소한 국민감정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설령 미국의 보복조치가 우려되더라도, 이같은 외교상의

정치역학을 계산하고, 우리가 미국 정부에 가할 수 있는 압박 수단에 대해서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외교를 펼쳐야 하는 것 아니었던가?

 

한국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라는 것이, 단지 "당했던 것에 대한 보복 감정"이 아니라, 전쟁범죄

를 저지른 주체들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갈망... 즉 평등.평화에 기초한 감정

이라고 한다면... 단지 '국익'을 위해 저 소중한 가치들을 내던져야 한다고? 더구나... 피해 당사자

할머님들이 아직도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신 마당에?

 

영화 밀양 못봤냐?

용서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해주는 것이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

이다. 친일파가 다른게 친일파인줄 아냐? 바로 멍멍개죽 너같은 주장이 친일파 새끼들의 주장이야.  

깨닳았다면 이제라도 반성해 이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