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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지호
2016-06-27 09:47
조회: 12,659
추천: 34
[펌] 술 마시고 성범죄 감형?…이젠 가중처벌 한다!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627000092&RURL=http%3A%2F%2Fbiz.heraldcorp.com%2Fsearch%2F%3Fdt%3D1%26nt%3D0%26q%3D%25EC%258B%25AC%25EC%258B%25A0%26x%3D0%26y%3D0#cb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술에 취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내려지는 모습을 이제 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음주’와 ‘약물’을 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없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 가해자가 자의적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게 돼 있다. ------------------------------- 드디어 원하던 법 하나가 수정되네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들이 법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짤... 좋은거 추천해 주시면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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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인벤인 미소지호 모든 존재에는 이유가 있다.
이제 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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