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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2018-08-21 15:31
조회: 4,794
추천: 5
일단 30일까진 기다리세요.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459322 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30일 처리 합의…계약갱신요구권 연장될 듯 ...임차인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제 시작하는거지 결론난다곤 안했음. 아직도 자위당은 임대차보호법의 임대 기간연장에 부정적임. 저거말고도 중소상공인들 보호법안이 필요한건 많지만 과연 그걸 그대로 들어줄런지. 드루킹도 검찰조사로 충분해보이는걸 특검달라며 국회마비시키고 땡깡부린걸 생각해보면... 삼권분립이 중요한건 맞는데 민생인질잡고 정치거래나 하라로 만든건 아님. 그래서 다음 총선까진 협치가 안되는이상 계속 참는수밖에 없음. 심심하면 18원 후원도 한가지 방법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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