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련자인데 안그래도 얼마전부터 대리결제 불법 관련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켜보니 소비자분들이 당연하게 그냥 게임사정책위반인거지 불법은 아니지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많아서 글씁니다.

 

 

다른 대리결제나 구매대행같은것들이 전부다 불법이라는 이야기는아닙니다.

 

단한가지, 구글 플레이 결제를 통한 대리결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1.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게임사에서 발부해줘야하게되어있습니다.

 

현재구글은 구글에서 게임사에 정산을 해주고

 

게임사측에서 국세청에 매출신고를하고 10% 부가가치세를 내게되어있습니다.

 

이과정에서 게임사측은 당연히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부해줄의무가있으나

 

현재 구글에문의하라는식으로 떠넘기는 게임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발부를 원하는 고객분들은 구글에 문의해라 게임사에 문의해라 무한반복속에 빠지게됩니다.

 

하지만 현재 세법상으로는 명백히 게임사쪽에서 현금영수증을 발부해줘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부하느냐입니다.

 

상식적으로 대리결제가 진행되면, 현금영수증은 게임실제 플레이하는 고객에게 발부가되어야겠지만

 

현재 구글결제 구조상 대리결제 업체에게 현금영수증을 발부해줄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고객은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받느냐?

 

당연히 대리결제 업체에 매출 전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일부 대리결제업체들은 대리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부해주는데요

 

이는 명백한 탈세입니다.

 

현재대리결제업체들은 그러니까. 11000원짜리 물품이면, 게임사측에서 발부해준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없기때문에 최소 12100원에 판매를해야 손해를 안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리결제업체들은 지금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되면

 

정상적인 영업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내고있는거죠. 하지만 세금적인 부분은 사업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두번째문제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대리결제 업자들이 누가봐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기때문에(본인명의라고하더라도)

 

이미 세금은 문제터지면 잠적할 각오하고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대리결제 업체들 매출규모는 1년 10억원이상(최소)입니다. 잘나가는업체들은 기본 100억입니다.

 

리니지M나오고 대리결제 하루에 몇천씩 나갑니다. 하루에 세금안내서 몇백만원씩 공돈벌고있네요.  

 

 

2. 대리결제??? 게임아이템판매

 

현금영수증 관련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이해하실겁니다.

 

현금영수증을 대리결제 업체에서 100%받아야한다..

 

이얘기는 대리결제 해준게아니고 물품을 판매한게되고

 

그 판매물품은 게임아이템이 됩니다.

 

현재 구글결제 시스템상 기형적인 구조로인해서

 

교환시스템없이 판매할수있다 뿐이구요

 

결국에는 대리결제 업체쪽구글계정이 게임아이템 구매를 한게되고 실제수령은 결제 신청고객이기때문에

 

게임아이템 판매로 볼수있습니다.

 

게임아이템 판매라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32조 7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되면 환전 알선한 대리결제업체들 광고한 BJ들도 전부다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지금 불법을 피해갈수있는 대리결제 방법은. 구매자의 구글계정을 직접 받아서 거기에 구글코드 써주는정도입니다.

 

구매자가 돈을주고 게임아이템을 요청하고 게임아이템(다이아,패키지)받았으면 빼도박도 못하구요.

 

구매자가 돈을주고 구글잔액 충전을 받았다면 그건 불법은아닙니다.  

 

도대체 사이트에 무슨 다이아 무슨패키지 판다고 대놓고올려놓고 대리결제라고 주장하는건 대체

 

무슨논리인지 저는 이해가안됩니다.

 

실제로 리니지1 비제이들은 게임아이템 판매하는 업체들 스폰있는경우도있던데

 

리니지1아이템 판매 광고는 빼도박도 못하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

 

물론 이게 구글의 기형적인 결제구조로 인해서 일어난일이긴하지만

 

탈세는 탈세고 불법은 불법입니다.

 

게임사에서 구글을 통하지않고서 어플에서 결제받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대리결제업체는 불법도 탈세도 아닐수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이제까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로 미납된 세금만해도 백억대는 넘을거고

 

이 수백억의 탈세덕분에 대리결제 업체는 호황을 누릴수있었습니다.

 

 

정식등록되어있으니까... 통신판매업신고되어있으니까 불법도아니고 탈세도아니다?

 

그거 등록해주는사람은 이런내용 알지도못하고 그냥 대한민국 거주하는 신원만확실하면

 

다 내주는겁니다. 인터넷쇼핑몰 탈세하는거 하루이틀 오늘내일일 아니고

 

그 쇼핑몰들 전부다 등록잘되어있는 업체들입니다.

 

 

 

어떤업체에서 뭐 자기네들은 정식업체라고 3년넘게 했다고 장황하게 글써놓은거 봤는데

 

3년이면 부가세 간이과세자 피해가기도힘들겠고 이제까지 3년동안 매출 10% 가산세까지해서 다 뜯기면 어떻게될지...

 

부디 있는돈 잘숨겨놨길...ㅎㅎㅎ이업체신고하면 포상금 장난아니겠는데...

 

그글보면서 탈세하는 주제에 정말 당당하구나..라는걸느꼈습니다. 저렇게 당당할수도있구나.

 

탈세하는 사람이 당당한나라 사기치는사람만 잘먹고 잘사는나라 ...에휴  정말 나라다운나라에 살고싶네요

 

만약 이런 대리결제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제대로되어있었으면

 

이런사건이 발생할일 자체가없었을것같아서

 

업계관련자로서 아쉬움이 남아 글적어봅니다.

 

 

 

모바일게임 결제는 직접하시고, 현금영수증(구글기프트카드로결제시)받아서 소득공제도 받으세요.

 

소득공제 받으면 소득구간에 따라다르겠지만 할인률 10~15%???? 소득공제받으면 3~40%까지도 아끼실수있습니다.

 

 

 

 

 

 

 

3줄요약

 

1. 대리결제는 대리결제를 빙자한 '아이템판매'로 탈세,불법

 

2. 부가가치세 탈세신고하면 신고포상금있으니 이용해보신분들은 신고(탈루세액의 5~15%로 30억이내)

 

3.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도 신고포상금있으니 이용해보신분들은 신고

 

 

 

제가봤을때는 사기 피해당하신분들 법적으로 봤을때 특별한 답도안나오고

 

지금 오X라 이미 홍콩쪽에있었던것같고

 

비제이한테 받을수도없고...

 

 

실제 피해사례의 피해자가 신고하면 포상금도 잘주고 신고도 잘받아줄테니  

 

그냥 대리결제 업체들 털어서 신고포상금 받으시는게

 

 

유일한방법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