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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20:42
조회: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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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가게 절도 사건 정말 복잡미묘하네분명 내가 아는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촉법내지 미성년자의 범죄 여론은 교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절대 선처없이 처벌해야한다가 주류 여론이었는데 갑자기 인간의 교화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고
당연히 법치국가에서 사적제재 역시 잘못이지만 업주 스스로 하려하면 사적제재 경찰한테 해줘하면 공권력 낭비와 합의금 장사라고 하고 어렵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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