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되는가 아닌가

문제가 되는가 아닌가


사람사는게 법률로 전부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상황도 이유도 마음도 전부 다른데

보편적으로, 판례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예시로

이번 사건도 이렇게 해결하겠다 라면서,


막상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받거나

시대에 따라 판례에 따르지 않고 내린 결정에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달라졌네요 라고 

어물정 넘어가고 끝



기출문제 존나 풀고, 본 시험장에서

기출변형 문제 나와서 틀리면 문제가 이상하네~ 라고 말하는 격

문제를 바라볼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조건 정답 아니면 오답밖에 없고

복수 정답이나 문제오류, 출제오류는 일단 생각을 안함

문제에 대해 신뢰하는 건 좋은데 가능성을 배제하고 생각한다는 거임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능성을 열어 둘려고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는.. 하면서

이라고 쥐구멍 파놓고 도망칠 방법, 책임 안 질 방법만 모색함



이럴거면 변호사 판사들 전부 AI로 대체하는게 낫지 않냐?

어차피 전산에 등록된 법률이랑 판례가지고 조합해서 결정내릴텐데

인간 보다 AI가 훨씬 정확하고 공정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