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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14:52
조회: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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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지칭을 하지 않더라도 맥락만 보고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성 인정 됨메벤이든 어디든 여러차례 댓글 달았는데
구글에 특정성 초성 이라고 검색해보면 알 수 있음 그 글들 보면 변호사들이 판례도 다 인용해 놨으니 보는 거 추천함 말 그대로 '초성'만 해당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글의 맥락을 보고 판단하는 거임 저번에 30추 글에 이런 비슷한 댓글 단 애 비추 오지게 먹은 거 있던데 댓글을 존나 공격적으로 적어서 그렇지 틀린 말이 아님 누굴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그 캐논 그 망치 이런식으로 적으면서 비하한 다음 "캐논 슈터가 한 둘임?? 난 걔 말한 거 아닌데?" 이런 게 전혀 통하지 않는단 소리임 비난할 때는 남들이 누군지 알 수 있게 적고선 정확하게 지칭하지 않았으니 특정성 성립 안 되는데? 라는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변호사들이 쓴 글과 판례들을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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