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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6:52
조회: 1,914
추천: 3
아침에 법률 공단에 전화할건데 경험하신분이 있을까 조언 구해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건은 전 11개월째 진행 한거입니다(통보 시점부터)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 및 현재 조정단계(결정본 확보 완료) -결정본 내용 10.30일 주택인도&보증금 반환 동시 이행 -집주인은 임차권 먼저 미리 안풀면 돈 안주겠다고 말 바꿈 -10.31 은행 재산 압류(?) & 경매 신청 예정 (그 전단계 까지 완료 되어있음) 질문사항 10.30일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시 10.31일부터 비밀번호를 바꿔도 되는지 이게 법적으로 동시이행 의무를 이행한증거를 남기려면 비번을 안바꿔야 하는데 집주인이 문따서 들어와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으니 *지금 보니 그 카드키 같은거도 저한테 있네요 두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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