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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한
2019-06-19 13:50
조회: 4,850
추천: 6
“경기부양 추경은 ‘마약’… 재정 나빠지고 경제위기 곧 실감할것”저도 추경은 해야된다 생각하는데 학계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추경 편성이 2014년을 제외하고 7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세수가 좋아 괜찮았지만, 올해나 내년은 ‘곳간’ 사정이 작년과 같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이나 국채를 발행하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추경도 쓰임새를 보면, 경기부양이라고 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항목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추경을 형성하는 요인은 재난적 상황이다. 홍수 피해 등 재난이 발생해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인정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지난해 국가 예산편성을 전년 대비 9.7% 늘렸는데도 1분기부터 추경 얘기가 나왔다. 그럼 작년에 짠 9.7% 예산편성은 무엇인가. 나는 이걸 ‘예산 실패’로 본다. 예산을 짰으면 하반기에 상황을 봐 가면서 하면 몰라도, 예산 집행을 시작하자마자 추경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예전에 추경 이후 경기가 어떤지 한 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외에 기사 본문에는 경제위기 시기 예측, 국민연금 고갈과 최저임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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