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한·일… 군사훈련해도 동맹은 “…”

 때아닌 ‘한·미·일 동맹’ 논란22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을 파행으로 이끈 시발점은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이 담긴 여당 논평이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해당 표현을 문제 삼으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맹비난했다. 발끈한 국민의힘이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양측 대치 상황이 빚어졌다. “정신 나간”이란 발언의 적절성 문제를 떠나 ‘한·일 동맹’이란 표현이 성립 가능한 말인가에 대한 여론의 환기 계기가 된 일이었다. 국민의힘은 이후 ‘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수정하고 이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바로잡았다.
한·미, 미·일은 동맹이지만 한·일은 조약으로 뒷받침되는 동맹 관계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군사 협력과 정보 공유 수준은 계속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갈등, 그로 인한 묵은 반일 감정 등이 맞물려 있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한·일이 군사 분야에서 더 밀착하기는 어렵고 미국을 매개로 정보 교환 등을 강화하는 식의 협력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일 동맹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돼”

이렇듯 한·일 군사협력, 안보공조가 강화됐지만 양국은 ‘동맹’ 관계가 아니며 동맹을 체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원문 : https://v.daum.net/v/20240713051209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