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분쟁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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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한 법으로 각인…사고 예방커녕 분쟁·소송만 부추겨"

[법 명칭부터 현장에 공포감]
사업자 잠재 처벌대상 인식 굳어져
안전 강화보다 법적대응에 에너지
법 시행이후 안전의식 향상은 39%
예방·지원 중심 제도 보완 등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