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뺑소니 형량이 생각보다 약하네요
법전에 최대 얼마 라고 해봐야 대법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형량이 나올려면 대법 양형위원회를 없애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