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AI 딸깍 출판물’ 납본 차단…도서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생성형 AI로 제작한 출판물 납본 제한
납본 보상금 노린 악용 차단 길 열려
부정 취득한 보상금, 환수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