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에 휘둘리는 사회]
보상 요구 등 억지 주장 반복해 제기
1명이 1년간 4만6669건 접수도
“비상식적 민원도 다 회신해줘야”… 공무원들 떠나고 필수행정 밀려

● 몸도 마음도 멍드는 공무원들
● 지연되는 필수 행정… 피해는 일반 시민이
















[1% 민원에 휘둘리는 사회]〈4·끝〉 56년 묵은 ‘무조건 접수’ 규정
3회 이상 반복땐 종결 가능하지만 5년간 6433만건 중 종결 1.3%뿐
韓 ‘무조건-신속 친절 접수’ 원칙… 日-英 등은 악성민원 전화 차단
“접수 단계서 종결 절차 마련해야”● ‘반복 민원’으로 종결, 1.3%뿐
● “규정대로 끊어내면 ‘보복 민원’ 폭탄”● 日·英은 악성 민원 전화 차단까지
원문 : https://v.daum.net/v/20260522043413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