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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9 00:44
조회: 5,209
추천: 2
보완수사권에 대한 김기표 의원님의 발언.개인적으로는 저 발언에 공감이 가네요. 현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설왕설레를 넘어 큰 논란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현상황에서 드는 생각은... 1년이 넘는 동안, 보완수사권이 아닌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를 어떻게 막을지 견제 장치를 제도화하고 법제화하고 남을 시간이었을거 같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끄러운건... 검찰 개혁이 참 어렵구나... 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계속 실망감만 더해 갑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있지만.. 조리 있게 말할 재주도 없는데다.. 저 개인적인 마지노선은 아직 아니기에.. 더이상의 말은 아끼겠습니다. 부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반박시 반박하시는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 더 나을 사회를 위해 주장하시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암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죠... 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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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