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기존에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결정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안건을 두고 논의하던 중 파행됐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3일) 제14차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기존 전원위 회의 결정을 폐기하자는 것은 전례가 없는 유형의 안건”이라며 “기존의 적법한 결정의 효력을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참석 가능 일자를 확인했지만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날짜를 잡기 어려웠다”며 “금일 임시 전원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것도 다수 위원들이 오후 전원위 참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건을 무기한 미루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숙현 인권위원은 이에 대해 “오늘까지 총 세 번의 위원회 일정 다 위원장의 독단적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위원 11명 중 오영근, 조숙현, 이숙진, 오완호, 소라미 위원은 회의실을 중도 퇴장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인권위원 6명은 안 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 폐기 안건을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상정하는 게 맞지만, 안건의 성격과 효과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윤석열 정부가 뽑은 사람들은 다 짜르고 싹다 물갈이 했어야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