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의때부터 지금까지 그걸로 시끌시끌하던데

초광역특구법 논란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일단 먼저 노동 시간 관련 특례가 포함된 박상혁 의원안과 

노동 시간 특례가 빠져있는 최기상 의원안 둘 다 현재 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 

세부 내용에 관해 기자들이 쓴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실제 전문이 나오면 아래 내용은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들 퍼지고 논란이 많이 되던 항목들입니다. 

1. 주 52시간 예외 

정확한 조문은 알 수 없으나 132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기사에 언급된 부분을 보시면 모든 노동자 대상이 아니고 '소득 상위 3% 이상'인 노동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마저도 회사와 합의를 해야 하고요. 

절대 다수인 나머지 97%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제와 기간제 허용 기간 연장 



현재 3개월인 것을 6개월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 와 서면 합의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도 역시나 서면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인 '공정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유해화학물질 명칭 비공개 



이건 대략적인 조문조차 나와있지 않아서 어떤 과정이 생략되거나 어떤 특혜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지만 

영업비밀 사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명칭 비공개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아예 없던게 법안에 새로 생긴게 아니에요. 

4. 의료, 교육에 관한 부분 



현행 의료법상 이미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후에 하위 법령을 통해 영리병원이 허용될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결국 뒤집어 말하자면 하위 법령이 없는 한, 의료법을 따라야한다는 것이죠. 



교육 관련 문제는 공교육 약화에 관한 문제인데 

의료와 교육에 관한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평택이나 다른 신도시 거주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의료나 교육 같은 필수 인프라 문제인데,

초광역특구법에서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인프라를 빨리 확충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정확한 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5.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이건 현행 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협의 기간도 현행법과 같고, 평가서 보완 요구도 줄었지만 대통령령으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6. 최기상 의원안 



위의 논점들 중, 노동시간과 의료, 교육에 관한 특례들은 전부 박상혁 의원안에만 있는 것들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초광역특구법에 노동시간과 의료, 교육에 관한 특례들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애초부터 법안 두개를 동시에 발의하고 내용을 수정하는 중이고,

이미 확정됐다는게 아닙니다. 

조만간 두 법안 모두 정확한 전문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더 명확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