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게임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 여러가지 사건들을 후보에 올릴 수 있겠지만, 역시 '중독법'이 아닐까 싶다. 게임을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는 등 일단 소재가 컸다. 그 결과 중독법 이슈는 게임사업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정계와 종교계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뉴스 소재로 보아도 중독법은 특집이라 부를 만 했다. 신의진 의원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기름을 부었다. 활활 탔고, 논란이 쏟아졌다. 인벤은 2013년 화제의 꽃이 된 중독법 관련 뉴스를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각 모음 마지막에는 당시 뉴스를 링크를 걸어 보다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기사는 현재진행형이다. 2014년에 떠오를 중독법 이슈도 지속적으로 추가 예정이니 참고 바란다.
손인춘 의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원안 공개
게임업계의 2013년은 차가운 손인춘 바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1월 10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1일에는 발의안 원문을 공개했다. '셧다운제 시간 연장', '중독유발지수' 도입도 볼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핵심은 '게임사업자들의 의무 징수'였다.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라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중독치유부담금을 내야 한다'
발의안이 공개되자 즉시 논란이 불거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이라는 수치는 게임업계의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소규모 게임사나 인디 게임업체들은 100분의 1 매출 강제 징수가 매우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령으로 비율이 정해진다는 것은 게임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업계는 지스타 보이콧 성명 등 손인춘법에 대한 반발을 행동으로 옮겼다. 문화부 역시 해당 발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들과 정부조차 고개를 젓자 손인춘 의원은 "게임업계의 의견을 듣겠다"며 한 발 물러서게 됐다.
- 게임규제강화법안? 손인춘 의원 "우리 목적은 규제가 아닌 게임중독 예방, 치유"
- 문화부, "1% 기금징수 손인춘법 반대...게임업계 의견수렴 할 것"
- 게임규제법 수정될까? 손인춘 의원, 게임업계와 첫 회동
신의진 의원,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발의
손인춘법이 커피라면 신의진법은 TOP였다. 그만큼 화제 규모가 달랐다. 오늘날 SNS를 통해 나오는 중독법 반대 의견들의 대부분이 신의진 의원을 향한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은 지금까지 거론됐던 반게임적 발의안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와 디테일을 갖고 있었다.
중독에 마약, 알콜, 도박이 포함되는 것까진 인정할 만 했다. 하지만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던 '게임'이 한 카테고리에 묶였다는 것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신 의원은 "4대 중독 문제에 대한 관리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는 ▲5년마다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중독 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독관리센터를 설치 ▲중독 예방,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발의안의 순수성에 의문을 표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사실상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물로 낙인 찍으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신의진 의원 4대중독관리법 발의...'게임', 마약과 함께 관리 대상에 포함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에서 4대 중독 언급
현재 여당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황우여 대표가 신의진법 추진에 힘을 보탰다. 지난 10월 7일, 황우여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에서 "게임, 마약, 알콜, 도박 등 4대 중독으로부터 이 사회를 구하겠다"고 언급해 진통을 예고했다.
황우여 대표는 "중독은 개인 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자살이나 각종 범죄, 생산성 저하로 중독자 가족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게임에서처럼 묻지마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게임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게임중독이 과연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전혀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는 게 핵심. 그들은 게임을 다른 중독 물질과 한데 묶어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이 사건으로 게임업계에 불어닥친 외풍은 한 층 더 거세졌다. 그리고 업계 각계각층 인사들의 열띤 토론을 예고했다.
- 황우여 대표, 4대 중독법에 '게임' 포함...게임업계 '당혹'
- '게임, 4대 중독 포함' 황우여 발언, 게임업계 반응은 "혼란, 참담, 실망"
남경필 협회장, "중독법에서 게임 빠지도록 노력하겠다"
문화연대도 반대, "마녀사냥식 게임규제는 안돼"
이슈가 커지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전 게임산업협회) 협회장으로도 있는 남경필 의원이 목소리를 냈다.
지난 10월 10일, 남경필 협회장은 NHN엔터테인먼트 이은상 대표, 넥슨코리아 김태환 부사장 등을 만나는 자리에서 "게임이 4대 중독법에 포함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중독법을 두고 '부처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라 말한 남경필 협회장은 "법안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4대 중독에서 게임이 빠지도록 노력하는 게 나의 역할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게임의 순기능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희생도 필요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게임업체가 나서서 스스로 되돌아본 뒤,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연대는 다음날인 11일 '게임 4대중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황우여 대표의 발언은 현 여당의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는 예"라고 강하게 비판한 문화연대는 "게임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줄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남경필 의원, "4대 중독법에 게임이 빠지도록 노력하겠다"
- "게임 4대중독 반대, 마녀사냥식 게임규제 중단" 문화연대 성명 발표
"성적 하락하면,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 10조"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킨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발언에 일부 의학계에서는 지지를 표명했다.
한국 중독정신의학회는 21일, "알코올, 약물 등의 물질 중독과 도박 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여기에 빠져 성적이 20%하락하면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 1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운 통계 자료가 대부분 정부 기관 출처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독법이 통과될 경우, 가장 이익을 보는 곳이 의학계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인터넷 중독 사회적 비용 10조?" 중독의학회, 게임 4대중독 옹호 논란
K-IDEA "중독법은 현대의 쇄국정책, 사망 선고와 무엇이 다른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측은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중독법은 2013년형 쇄국정책이며 게임업계를 향한 사망 선고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10월 24일, K-IDEA는 홈페이지에 조기를 걸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본문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수산업을 악(惡)으로 규정짓지는 않는다"고 적혀 있다. 또 게임산업을 쇄국정책으로 망하게 할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창조산업으로 키울 것인지 정부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협회는 10월 28일부터 중독법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게임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중독법에 강력 반대한다'는 슬로건이 함께였다. 서명운동은 1월 1일 현재 참가자 3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 K-IDEA "중독법은 2013 버전 쇄국정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 K-IDEA, '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진행
- 중독법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하루 만에 3만 6천명 돌파
- '게임 죽이기'에 네티즌 화났다,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 20만 명 돌파
가수 신해철, "게임 밖 세상이 거지같으니..."
평소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한 가수 신해철이 중독법 이슈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신해철은 지난 10월 30일, 트위터에 "오만한 공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삶과 가치를 규정하는 데서 생기는 해악은 게임 중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악 그 자체다"라며,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게임중독자가 생겨나는 원인은 게임 밖의 세상이 거지같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 과몰입의 근본적인 원인을 함축해 표현한 것. 그는 게임에 중독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재해야 하며, 범죄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려 하는 정부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 가수 신해철 "게임중독자 생기는 원인, 게임 밖 세상이 거지 같기 때문"
게임 4대 중독법 공청회 개최... 그런데 형평성은 어디에?
논란이 커지며 화제의 중심에 선 신의진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목소리를 낸다는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중독법 찬성자가 더 많이 배치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다.
패널 자격으로 현장에 참석한 아이건강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쾌락 중추가 한 번 자극될 시 더 많은 중독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술마시고 담배 피우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 게임업계 역시 게임의 부작용을 확실하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현 정부의 규제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규제로 얻어지는 이득은 아주 불량한 이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은 잡을 생각을 않고 규제 카드부터 낸다"며 현 정부의 방식에 유감을 표했다. 또, 누구나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통제하려 한다면 소비에트 연방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말한 뒤, 각계 각층의 의견을 조화롭게 들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도 참가자 자격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토론회 진행자였던 기선완 교수의 편파 진행으로 김종득 대표의 건의가 묻히고 말았다. 이를 확인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하는 진행자조차 중독법에 찬성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말이 나오기도.
아울러 기선완 교수는 중독법에 긍정적인 단체 중 하나인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 직을 겸할 예정이라는 게 밝혀지며 논란은 커지게 됐다.
- 반대측 입 막고 찬성 강제? 게임 4대중독법 공청회 공정성 논란 일어
민주당 유승희 의원, 유니티 존 굿데일 부사장 등... '반대, 반대, 반대!'
신의진 의원의 공청회가 열린 31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중독법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중독법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다음날인 1일에는 민주당 남경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 해외 게임엔진기업 '유니티'의 존 굿데일 부사장도 이날 내한하여 참석한 런칭 파티에서 "게임 중독법으로 한국의 창의적 인재들이 죽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 유승희 의원, "'중독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남경필 의원 "게임은 창조경제 핵심, 중독 산업으로 규정하는 곳 없다"
- 유니티 존 굿데일 부사장 "게임 중독법으로 한국의 창의적 인재 죽는다"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11월 5일은 게임중독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다. 중독법과 깊은 관계에 있는 여성가족부(여가부) 국정감사가 시행된 날이기 때문.
특히,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의 오진호 대표가 증인 자격으로 소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오진호 대표가 국정감사에 소환된 이유는 '리그오브레전드'의 입지 때문이다. 한국에서 40%대의 PC방 점유율을 넘나들며 명실상부한 국민 온라인 게임으로 자리잡았다. '리그오브레전드'가 국내 게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판단, 오진호 대표를 불렀기에 이와 관련해 집중 질의가 나오리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다.
실제 현장 분위기 역시 예측대로였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오진호 대표를 향해 중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쿨링오프제를 실시할 생각이 있는지 질의했다. 청소년 보호 취지의 질문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보면 자체적인 점유율 포기를 요구한 것. 이에 오진호 대표는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백재현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인물로 꼽힌다. 그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통해 '리그오브레전드'가 5인이 모여 플레이하는 부분도 과몰입 요소라고 전했다.
또 현장에서는 '리그오브레전드'의 공식 일러스트가 아닌 선전성 높은 팬아트를 참고자료로 사용하여 업계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공청회가 마무리되고 오진호 대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많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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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민희 의원, "게임중독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여가부 국정감사로 게임업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기존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최민희 의원은 "게임사업자에게 중독 치료비용을 강제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중소게임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게임중독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 "민주당 최민희 의원, "게임중독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신의진 의원, 김종득 대표와 직접 대면
국정감사로 인해 중독법 이슈가 극에 달하자, 신의진 의원과 김종득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다. 그것도 각자의 장소가 아닌 라디오와 방송을 통해 합석하는 자리에서였다.
먼저 11월 7일 오후 6시에 방송된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에 토론자로 참석한 신의진 의원과 김종득 대표가 중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의진 의원은 "중독법은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관리하게끔 도와주는 법"이라고 수 차례 강조하였으며, 언론의 호도 때문에 대중들이 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반면 김종득 대표는 "관리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규제를 통한 관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아직 제대로 된 연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날 저녁 9시부터 방송된 손석희의 '뉴스9'에서도 두 인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신의진 의원은 "중독법이 통과되면 게임업계는 오히려 이득일 것"이라 말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발생했다. 또, 김종득 대표는 해당 법안은 오히려 게임산업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 "게임중독법 무엇이 문제인가?" - 신의진·김종득 MBC 라디오 인터뷰
- 손석희 뉴스 출연한 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 통과되면 업계는 이득일 것"
드디어 나선 전병헌 의원, "꼰대적 발상은 자제해달라"
게임업계 이미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전병헌 의원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전 의원은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해 '잘못된 꼰대적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병헌 원내 대표는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임산업은 박근혜 정권이 공약했듯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유망 콘텐츠 사업이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아날로그 시대적 사고로 과도하게 몰이해 나가고 있다"는 글을 남겼다.
추후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강력한 성장 동력이 기성 세대들의 그릇된 시선으로 인해 제기능을 못 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전 원내 대표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그간 발의된 많은 규제법이 상임위에서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으며 이는 '중독법' 또한 마찬가지" 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전병헌 의원은 "정책에도 디지털 시대 맞는 눈높이가 필요하다. 자유로운 상상력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세밀하고 제대로 된 콘텐츠 진흥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인 11일, 중독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신의진 의원에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한다'는 발표문을 공지했다. 아울러 이날 저녁에는 생방송 EBS 교육 대토론에서 '게임 중독법,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 생중계가 진행되었다. '게임중독법'이 한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것이다.
- 전병헌 의원, "게임중독법은 꼰대적 발상"...신의진법 정면 비판
- 중독법 비상대책위원회 "신의진 의원님, 진정성 있는 대화 원합니다"
- "게임중독 근거 없다" vs "실제 폭력으로 이어진다" EBS '게임중독법' 토론회
지스타 2013,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집결지
지스타 시즌은 한 해 중 게임업계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다. 당연히 업계 관계자들의 솔직한 심정이 가장 많이 드러났다.
가장 먼저 화제를 끈 인물은 IMC게임즈 김학규 대표였다. 12일, 김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게임중독을 주장하는 정신과 의사들에게 일침을 놨다. 뇌 사진만 들여다보지 말고 인간 그 자체를 보라는 것.
그는 "싱글 게임에 아무리 중독적 요소를 넣어 봐라. 중독이 되나. 행위중독이라고 하는 것들의 본질은 결국 사람 중독이다"라고 언급하며 문제의 핵심이 어디인지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명 과장은 "인터넷게임미디어콘텐츠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허용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이미 마약, 도박과는 다르며, 중독물질 규정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인과관계 역시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며 중독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스타 행사 차 한국을 방한한 워게이밍 빅터 키슬리 대표는 14일, "나는 문명으로 사업을 배웠고, 게임을 예술이라 생각한다. 예술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역시 같은 날 현장에서 중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 신의진 의원의 발의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로부터 2일이 지난 16일, 한국게임학회는 지스타 현장 내 기자실에서 '게임중독법 반대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게임학회 측의 첫 공식 움직임이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또 21일에는 '게임규제개혁공대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 중독법을 막기 위한 각 단체들의 공동전선이 마련되었다.
- 김학규 대표, 게임중독 주장 정신과 의사들에게 일침 "뇌사진이 아니라 인간을 들여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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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키슬리 대표, 중독법에 일침 "나는 문명으로 사업을 배웠다. 게임은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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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규제개혁공대위', 21일 발족식 갖고 '게임중독법' 저지 활동 시작
아이건강국민연대, 중독법 입법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개시
중독법이 등장한 이래 꾸준하게 지지 입장을 유지해왔던 아이건강국민연대가 지난 11월 21일부터 중독법 입법 촉구 대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대표적인 중독법 찬성자 중 한 명이다. 셧다운제가 화제일 때도 "특정 시간에는 게임 서버 자체를 내리는 게 좋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중독법 반대에 맞불? 아이건강연대, '입법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개시
썰전에서 풀어 본 중독법, 그 결과는?
날이 갈수록 중독법 이슈가 거세지자,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중독법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 횟수도 잦아졌다. 28일 방송된 '썰전' 역시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중독법에 대해 유명 연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방송 후 언론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패널들이 어느 한 쪽 의견만 내세우는 것은 보기 어려웠다. 대표적인 게임 옹호론자인 가수 김희철도 '성인이 아닌 청소년 게임 규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 허지웅 기자 역시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학부모 측 입장을 전한 방송인 김구라는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의 걱정만 토로했을 뿐이었다.
보다 정확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링크로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 취미와 중독사이..시사 토크쇼 '썰전'이 바라본 '게임중독법'
중독법 여파, 기독교계까지 흘렀다
쌀쌀한 날씨를 품은 2013년의 마지막 달, 하지만 중독법 이슈는 여전히 뜨거웠다.
12월 4일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기자회견을 개최, "중독법 입안을 위해 1,000만 명이 교민 운동을 벌일 것"이라 언급했다. 정계를 넘어 종교계까지 중독법 논란에 뛰어든 것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요즘 발생하는 살인, 폭력 등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인터넷게임에 중독되어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중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1천만 명 교민 운동을 벌일 것이라 선포했고, 단체에 소속된 전국 교회에 해당 법안을 설명하는 자료집까지 배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중독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문제에 깊이 공감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중독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게 됐다"며 그들을 독려했다.
- 신의진과 손잡은 기독교단체 "게임중독법, 1000만 교민 운동벌일 것"
진중권 참가로 집중도 상승! '중독법 반대 대토론회' 개최
게임업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게임은 문화다! 미디어콘텐츠 대토론회'가 11일에 개최됐다. 특히, 문화평론가 진중권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개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진중권 교수는 "게임 규제 법안을 거의 새누리당이 발의했다는 것은 그들의 시각적 편향이 있음을 이야기한다"고 현 상황을 꼬집은 뒤,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공부다. 공부 셧다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신은 게임을 사랑하거나 플레이하지는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한 뒤 "하지만 21세기 문화 패러다임은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트랜드를 정부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이화여대 이인화 교수,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등 예전부터 게임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말을 꾸준히 해 왔던 관계자들이 이날 현장에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종득 대표는 "자성적으로 갈 필요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만들지 않고,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게임업계가 상황을 직시하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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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중독법 통과가 나라 문제 해결의 핵심"
130여 개의 학부모, 시민, 학계, 교육 단체가 모인 민간 단체 '중독 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 공동 대표로 재직 중인 강지원 변호사가 지난 11일, '중독법 입법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이기도 했던 인물이기에 더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중독법 반대자들의 의견을 보면, 상당히 왜곡된 점이 많다. 또, 사실이 아닌 추측에 근거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견된다"고 말했다. 또, 중독법 입법이 우리나라 중독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해, 자신 역시 중독법 입안을 희망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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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법 소위원회 상정... 하지만 근거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이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상정됐다.
1일 현재 중독법은 현재 심의 대기 상태이며, 1회 이상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해진다. 즉, 지난 공청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한편, 같은 날인 19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홍상표)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에 의뢰해 전국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일반고‧특성화고 1, 2, 3학년 학생 총 120,2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바일(휴대폰, 스마트폰), 비디오 등 게임 이용 상의 과몰입에 대해 실시한 ‘2013 게임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과몰입군’은 2012년 0.8%에서 2013년 0.7%로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과몰입 위험군’은 2012년 1.2%, 2013년 1.2%로 변화가 없었다. ‘일반사용자군’은 2012년 92.6%에서 2013년에는 92.2%로 감소하였고, ‘게임선용군’은 2012년 5.4%에서 2013년 5.9%로 증가하였다.
포인트는 과몰입군이 작년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중독법 없이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가족과 상담을 통해 게임 플레이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는 근거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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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송년 후원의 밤' 행사로 마무리
2013년 하반기를 들썩거리게 했던 중독법 이슈는 결국 매듭을 짓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은 중독법에 반발하는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송년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현장에 참석한 엔씨소프트 장현영 차장은 "셧다운제부터 시작해 중독법에 이르기까지 이슈가 이어지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셔서 감사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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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독 법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2014년 첫번째 중독법 이슈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다. 이전부터 4대 중독법에 꾸준히 찬성해오던 보건복지부가 다시 지원 의지를 내보였기 때문.
보건복지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통합적 중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대 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문화부의 올해 방침과 완전히 대비된다. 문화부는 2014년에 게임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로 24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게임 과몰입 방지 예산 또한 40억 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중규 과장은 지난 해 10월 개최된 중독법 공청회 패널로 참석해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에 선 의사 출신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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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처리? "중요도 낮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독법이 우선처리법안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벤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먼저 논의되야 할 현안이 많아 아래 순위로 밀리게 됐다"고 전했다. 또, 새누리당 및 민주당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 중독법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회논의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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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묻지마 범죄, 게임중독 때문입니다"
11일, 신의진 의원이 인천 교회에서 묻지마 범죄와 게임 중독을 연관짓는 등 강한 논조로 중독법 지지를 호소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발대식에서 발표된 성명서 내용이다.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게임 중독자가 333만 명에 달하며, 영. 유아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살인 폭력 등 묻지마 범죄 방식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원인은 대부분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게임 중독에 대해 강한 비판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현장에서는 중독 해결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마련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6가지의 요구사항이 발표되었으며, 1,000만 한국 교회와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중독법 지지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 신의진 의원, "묻지마 범죄는 게임중독때문" 발언 논란
중독법 2차 공방... 2월 17일 공청회 예정
한동안 잠잠했던 중독법 이슈가 2월 중순 들어서며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게임중독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1월 15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통합적 중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대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게임중독법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리고 한 달 여만에 게임중독법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 것.
이번 공청회에는 소위원회 8명, 찬성 패널 2명과 반대 패널2명 총 12명이 참석한다. 새누리당 유지중, 김현숙, 류지영, 신의진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남인순, 이언주 최동익 의원이 소위원회로써 참석하며, 찬성 측 패널에는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반대 측 패널은 이동연 한국예술 종합학교 교수가 참석한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방청이 제한된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공개하고 있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입장가능한 인원에 제한을 두었을 뿐이다"고 전했다.
- 게임중독법, 다시 도마에 오른다...공청회 17일 개최
보건위, 중독법 상정시기로 골머리... 새누리 "일단 공청회 결과부터 보자"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중독법)'이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화제를 모았다. 중독법 상정 시기를 두고 민주당 이목희 간사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기 때문.
현장에 참석한 이목희 간사는 "중독법은 시간이 많이 흐르며 수많은 사회적 이슈를 낳은 만큼, 상정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2월 국회심사에는 상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목희 간사와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신 의원은 "이목희 간사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2월 국회심사에 상정하지 말자고 했지만, 사실 논란이라는 게 여러 부분에서 오해가 낀 상태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리고 "중독법은 관리와 치료가 목적이지, 게임업계를 규제하고자 시행하는 게 아니다"며 "일부 이익단체들이 자꾸 규제 쪽으로 몰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부분은 복지위에서 꼭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단순히 논란이 크다고 하여 2월 국회심사에 상정하지 말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실 공청회도 법안 처리과정의 일부라 생각하기에 2월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독법의 상정 여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꾸준히 논란을 불러 왔다. 1월 15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통합적 중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대 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중독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 보건위, 중독법 상정시기로 대립... 신의진 "공청회 결과부터 보자"
공청회 개최... "게임 중독성 강하다, 차라리 마약을 빼라"
게임 중독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17일 오후 5시 15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최됐다.
게임 중독법과 관련된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 가운데, 일부 패널의 강도 높은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중독법 입법 찬성 입장에 선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는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다"고 말한 뒤 "차라리 마약을 빼라"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이날 중독법 반대 입장을 대변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닌 창의적인 콘텐츠"라는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으며, "이를 규제한다면 보편적인 권리와 가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독법을 무리하게 진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골자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패널 발표가 끝날 무렵 취재진을 모두 문 밖으로 보내고 이후 회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여 이슈를 만들었다. 일부 게임업계 관계자는 "비공개로 하는 이상 공청회라는 취지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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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피미르 사건, 그거 게임중독 때문입니다"
MBC 뉴스가 피미르 선수의 투신 사건을 게임중독으로 연관지어 보도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14일 MBC 뉴스에서는 피미르 선수의 투신 사건과 관련해 부산 북부경찰서 담당형사 인터뷰를 참고 내용으로 실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중독법과 연관지어 몰아가는 편집이 눈에 보였다. "게임을 보통 사람보다 밤새도록 하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라는 멘트를 집중 노출시킨 점은 사건의 본질을 크게 벗어난 시각이었다.
또한, MBC 뉴스에서는 '해당 선수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게임 대회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어 게임업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미르 선수의 유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본 사건은 불법 스포츠 도박과 그에 따른 승부조작 시도가 핵심이다. 또한, 한국 e스포츠협회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 공식적인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회 폐지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는 추측이다. 해당 뉴스를 본 네티즌들은 맥락 없는 인터뷰를 의도적인 편집으로 노출시킨 MBC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의도적 편집 영상? 피미르 선수 사건을 게임중독과 엮은 MBC
여성부 "셧다운제 검토해보겠다" ... 문화부 "폐지로 알겠다. 감사하다"
셧다운제에 관련하여 여성부와 문화부에서 언급한 멘트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20일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한 네오플 강신철 대표는 "한국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의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나라 게임 사업이 국내외로 진출하는 글로벌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윤선 장관의 의견 전달이 마무리되자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은 "방금 그 대답은 규제를 폐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감사하다"고 강하게 말해 현장에 모인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중독법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유진룡 장관의 이번 발언 역시 중독법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은 세계로 나아가야 할 창조경제 분야"라고 전했다. 이어 "시장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결과물이 올바른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자리에 모인 관계자들이 더욱 노력해주기를 촉구했다.
- 여성부 "셧다운제 검토하겠다"... 문화부 "폐지로 알겠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차라리 문명 중독법 만들자"
중독법 및 게임 규제 반대 의견을 한데 모은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이하 공대위)는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26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했다.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는 그간 있었던 중독법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곳에 모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일종의 자료집이다. 최준영 공대위 사무국장은 그동안 이 주제와 관련된 많은 자리가 있었지만, 그 내용들이 한데 모아진 적은 없었다고 이번 보고서 출간 이유를 설명했다.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2부는 게임 규제의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3부에는 게임 중독법을 주제로 한 몇몇 전문 인사들의 칼럼이 담겨있으며, 4부에는 게임 중독에 관한 국내외 인사 및 기관의 다른 의견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고서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셧다운제에 관한 이야기도 다뤄졌다. 이동연 교수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한 '셧다운제 위헌보고서'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의 문화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셧다운제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차라리 문명 중독법을 만들자', 규제개혁공대위 보고서 출간 기자간담회
신의진 의원 주최로 '중독법 토론회' 재점화
신의진 의원과 중독포럼이 '중독정책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신의진 의원은 이미 6월 국회에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게임업계와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중독포럼은 오는 5월 22일(목)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안전망과 국가 법제도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과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주관은 '중독예방을 위함 범국민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며 신의진 의원과 중독포럼이 주최를 맡았다.
오는 22일 진행되는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과 토론회'는 1부에서 경과보고 및 200인 선언 발표가 이루어지며 2부에서 알콜, 도박, 약물을 비롯해 '인터넷게임 인터넷게임장애 진단기준의 적용'과 '중독 폐해 피해 및 회복사례'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신의진 의원실이 주최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신의진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의진 의원실은 인벤과 통화에서 "해당 토론회가 신의진 의원 주최로 진행되는것은 맞지만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 중독법 다시 불붙나...신의진 의원 주최로 '중독법 토론회' 열린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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