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없는데...“선고 무효” 판결 부정한 전광훈의 대선 출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전광훈 목사가 해당 판결을 부정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 목사는 다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후 구속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앞에 것(피선거권이 박탈된 사건)은 무효”라며 피선거권 박탈 사실을 부정했다. 이미 형이 확정됐고 이후에 새로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후자의 사건으로 무죄를 받았으니 앞에서 형이 확정된 판결도 무효라는 궤변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8월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목사가 2017년 대선 당시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는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즉 2028년 8월까지 대선을 비롯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투표할 수 없고 출마도 할 수 없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이정도면 정신병 아닌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