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엊그제 발표한것중에 '안심신탁사업' 이라는걸 추진과제로 발표했거든?

먼저 신탁사업이라는게 뭐냐면
원래 전세금을 집주인이 받아서 굴리는데
이걸 공공기관이 대신 받아서 집주인한테 월마다 수익금을 준다는거임

물론 모든 전세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건 아니고 선택사항임(정확힌 미정)
아무튼 이게 원래 등록임대사업자라는 사람들한테만 할래말래 하게 하려했는데
민간임대사업자(일반인) 까지 확장한다는거고.

취지는 그거임, 보증보험 알지? 이게 잘풀리면 다행인데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게 
당장 집주인이 돈 못준다! 하면 보험에서 바로 돈을 주는게 아니라 길면 몇년까지도 걸리는데
근데 그 기간동안 또 살긴 살아야 하잖아? 보통은 그만한 목돈이 더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문제였는데
이렇게 하면 어차피 보증금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파산을하던 뭘하던 세입자는 안전한거ㅇㅇ
대충 전세라는 사금융시장을 공공금융으로 끌어들이겠다 < 이거라고 보면 됨

근데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있을거임
집주인이 병신임? 그럴거면 그냥 월세놓거나 은행이자받지 하고 
맞음ㅇㅇ 그래서 그런쪽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ㅈㄴ 나오고있음 
아직 세부적인건 확정된게 없는데 매달 준다는 수익률이 짜거나 메리트가 없으면
전세 매물 아작나고 월세 오르는거고

일단 당장은 신탁방식을 의무화하는쪽은 아니고 선택사항으로만 두는 분위기에
예를들어 3억짜리 전세집이면 1억만 정부에 맡기면 보증보험은 2억만 가입해도된다 
그리고 수수료,세제 혜택주겠다 이런식으로 접근하는것 같은데
세부적인 유인책이나 뭐 강제성 여부같은 그런건 나온게 없음
그냥 이런게 있다더라 하반기에 뭔가 온다 라고만 알고있으면 될듯
잘하면 시장 안정화 기깔나게 되는거고
못하면 시장 개판나는거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