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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회 통과 세법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나 징수에 기여하거나 승소에 기여하면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등 총 6개 시행령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화한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공포되고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세무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지급 대상과 한도, 방법 등이 실렸다. 대상은 ▲은닉재산·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을 통해 국세 부과·징수에 기여한 자와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해 해당 소송의 승소판결에 기여한 자다. 지급액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 지급한도는 인당 연간 2000만원이다.

세무조사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행강제금은 세무조사 기간 중 의무 불이행기간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해 계산된다.

1일당 부과금액은 '직전 3개월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 x (0.001~0.002)'다. 15억원 이하면 2/1000, 15억원~30억원은 2/1500, 30억원 초과는 1/1000의 부과비율이 적용된다. 만약 평균수입금액이 불분명하면 500만원 이하로 적용된다. 금액, 사유, 납부기한 등은 서면으로 통지되며 이행기한이 도과되면 매 30일 마다 부과된다.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에는 '가족돌봄'이 새로 추가됐다. 현재는 결혼·임신·출산·자녀교육·육아(8세 이하)로 요건이 한정되어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일 당시 고령(70세 이상)·장애 직계존속을 돌봐야 하는 경우,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도 경력단절로 인정받게 된다.

이 밖에 제주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 기준에서 병수 기준이 삭제된다. 현재는 2병을 합산해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가 면세 범위지만, 앞으로는 병수 기준이 사라져 용량 2리터 이하로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범위 구체화 =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에 '일반 서적 출판업' 신설

■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 =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 신설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정의 신설

■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신설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일반 연구개발 병행 시)에 대한 사후관리 특례 신설

■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도 소득세 감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➊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➋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신설

■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퇴직사유에 '➊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➋퇴직일 당시 고령·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추가

■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 구체화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공제율 상향 적용

■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의 경영악화 요건 규정 신설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신설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사항 규정 신설

■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제출시 세부사항 규정 신설

■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 규정 신설

■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마련

■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합리화 = 요건을 갖춘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시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 적용 추가

■ 조각투자 제도화에 따른 조각투자상품 범위 추가 =신탁업자가 단일한 자산을 신탁받아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모집(50인 이상)된 것일 것

■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사후관리 요건 보완

■ 제주지정면세점 주류 별도 면세범위 조정 = 병수 기준 삭세

이현재 (rozzh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