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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18:36
조회: 265
추천: 0
괴징금소송 넥슨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않나법 개정 전에 있던일 소급적용하지마라는게 넥슨 주장인데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잖아 우리나라 역사에서 저거 인정해준 사례가 친일파재산몰수, 518 특별법에서 공소시효관련부분 빼고는 뭐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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