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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5 17:29
조회: 2,195
추천: 0
이재명 "사시 일부 부활..행시 폐지 공감 안돼"![]() . . . https://news.v.daum.net/v/20211205161647076 사시폐지의 원래 취지는 *서열과 기수 문화로 인한 전관 예우, 권력 카르텔화 심화 방지 *육법 전서만 달달 외워 다른 분야(의료, 미디어, 근로 등등) 전문 법조인 양성이 어려운 점 해소 *법조인(특히,변호사)의 수를 늘려 서민들도 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시만 합격하면 출세를 한다는 인식과 이공계열 등한시 현상 완화, 출세 지향적 사회 분위기 완화 청년 층 각종 고시 유입 인구수 완화 내 기억엔 대강 이런 이유로 고심끝에 사시를 폐지 시켰던 걸로 기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