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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반침하 지도’ 끝내 비공개…“생명권 침해”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잇따라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끝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만든 것으로, 서울 전역을 땅꺼짐 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