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사례들이 취소 대상"이라며 "그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담한 신군부 협력자에 대한 조사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공권력 남용과 관련해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정부표창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종료하고 서훈·표창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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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87 중에서
영화 하이라이트
라스트 신 중에서
고문 치사 장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에게 하면 안되는 행동
많은데
그 많은 여러가지 가운데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이
바로 고문

이 고문을 행해놓고
훈장?
포장?
그건 결단코 안될 일입니다.

모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 바로 세우기 일환
적극 지지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