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 권력 투쟁이야 민주당 당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할 문제임.

대통령이 개입해서 어쩌구 저쩌구 안하잖아? 이전 대통령은 했지. 벌써 다르잖아.
지시 내용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음. 검경 개혁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안을 내놓을 순 있겠지만, 
결국 법사위에서 평가를 받고 선출직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임.

이 말은 즉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래 실무진들은 민주당 의원들 엄청 접촉했겠지. 
이 중에 누군가는 수박이 되었을 꺼고.
민주당 당원분들이야 검경개혁에 목매고,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완전히 추진하는 거, 
나는 반대도 찬성도 안하는 보류 입장임. 권력잡고 해보시라.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한들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를 보라. 독점적 권한의 한계는 필연이다.
형사 기소에 대해서 독점점 권한을 검사한테 유지한다고 했을떄, 어떤 핑계를 댈지는 나는 뻔히 보인다.
"보안수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 수사 내용가지고는 기소할 수 없다."
딱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에 떨어지는 케이스가 나올꺼고. 그리고 경찰은 계속 수사만 하다 끝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검사가 보완수사권 받으려고 개수작한다"라는 입장이 될 꺼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결론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12/112830260/1>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2995_36799.html

"UN의 형사사법시스템 감시기관인 UNODC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검찰이 사냥꾼처럼 기소를 위해 수사에 매달리는 사냥꾼 증후군을 막을 수 있지만, 경찰에 과도한 재량권이 가지 않도록 상호 견제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기관이 정작 가장 무서워할게 뭘까? 이 독점적 권한을 민간에 나누는 것임.
이 견재장치를 민간에 어떻게 나눠주느냐가 핵심인 것임.
뭐 그 시작을 민주당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 시작(1단계)로 보고,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민간에다가 어떻게 권한을 나누는 것 까지 논의가 필요함. (2단계)

미국은 지방검사가 기소를 맡고, 지방검사는 시민 선출직임. 더불어 대배심 제도도 있다. 중대한 사건은 일반 시민 배심원단이 기소 여부를 판단함.
독일은 검사와 경찰이 협력하도록 법원이 통제하는 구조임. 검찰은 사법부 소속이고, 법원의 엄격한 통제를 따른다. 사실상 판사들이 의뢰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일본은 뭐 판사들이 총리한테 빌빌 거리는 대표적인 국가로 법치가 입맛대로 바뀌는 문제가 큼. 다만, 검찰의 감시로 검찰의 불기소한 건에 대해서 일반 시민 11명이 심의하여 재기소하는 구조는 갖고 있음. 이 예로 일본정치인들이 됴쿄지검이 불기소했지만 시민 판단으로 법정에 선 사례가 있음.
영국은 좀 더 특이한게 먼 과거부터 "피해본 사람이 소송을 걸어라"라는 "사인소추"를 전통적으로 실행해왔고 현대까지 온 나라임. 즉 형사소송을 민간에서 직접 걸 수 있는 나라임. 또한, 영국은 기소청 외에도 "기소감찰청"도 만들었음. 기소감찰철은 기소에 대해 개선 권고 사항 보고서를 민간에 공개해서 기소청의 부패를 억재하는 역할을 수행함.

민주당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없고,
그냥 매번 검사한태 보완수사권을 주느니 마느니 하고 있음.
주든 안주든 여러분에겐 큰 문제겠지만, 나한텐 큰 문제가 아님.
어차피 핵심은 부패 방지를 위해 민간에서 어떻게 견재하는 장치를 만드는게 더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 보완수사권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싸움났고 여기에 대통령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모양인 거 같은데
이미 대통령은 이미 일을 하고 있고, 안을 줬으면 양심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주당 당원분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개혁을 추진하시라 라는 입장임. (나는 무당이니까.)
이걸 왜 이대통령의 심증이 어쩌구 하는걸까. 이미 일은 다 해놓았고 안을 받을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왜 그런 말이 많은 줄 암? 의견이 너무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임. 산으로 가는 중.
통합해서 정리해야하는데 통합이 안됨.

내 개인적으로는 기소에 대한 견재는 민간에서 해볼 수 있는데
수사에 대한 견재는 민간에서 해볼만한게 마땅치는 않음.
다만, 그럼에도 수사를 할 필요가 없이 민간에서 가진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면, 
나는 민간에다가 그 길을 열어볼 필요는 있다는 입장임. 영국처럼 사인소추를 제한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것임.
왜냐하면, 공익 제보자가 완벽한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해달라고 자료 넘겼더니 우리나라는 어떻더라?
내 정보만 기업에게 새나가더라. 그렇게 수사가 해태되고 기소도 날아가더라.
날아간 기소를 내가 뭘 할 수가 없더라. 피해자는 있지만 피의자는 없더라. 계속 이 상태로 방치 중인 것임.
사인소추 제한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봄.
또한 기소 영역에서도 "고위공직자"는 일본이나 미국의 대배심 제도를 실행하는 걸 해야하는 것임.
이런 논의는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헛볼차는 중이라는 것임.

수사는 어떻게 민간에서 견재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과 법률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피해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수사종결"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하는지 판단받아보는 방법이 있음. 지금은 수사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으로 판사들이 이걸 하고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수사종결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그 자료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열어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지.

민주당 당원분들은 보완수사권에 꽂혀있는게 문제임. 그 부분이 안타까움.

그 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난 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함.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 되는게 맞음. 그래서 당원의 뜻이 반영되야하지. 
대통령의 주인은 국민이 되야함. 그래서 국민의 뜻이 반영되야함.
당원의 의견은 국민의 여러 뜻 중 하나의 그룹임. 
당원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 아니라는 뜻임. 당연한것도 아니고.
즉 국민의 뜻과 가장 유사한 정책이 선택받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함.
지금 투표관련해서 현 대통령 지지도가 깍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초에 투표문제는 선관위 문제니까.)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나와의 정책적 니즈가 완전히 똑같지 않음.
유사할 수록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아마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아킬래스건이지 아닐까 싶은데
나는 자가도 있고, 뭐 집값도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런 상태라 현재로선 관심이 없음.
그래서 난 현 대통령 지지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철회하거나 하진 않다고 보임.
동탄 20억... 참.. 자산격차 부분도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고,
모르겠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지금 적금하라고 장려하는데 글쎄다...
결국 현 세대들은 과거세대처럼 "로또복권 아파트당첨"을 부활시키라는 얘기밖에 더 안되는 꼬라지라
근본적으로는 건설시스템 자체를 바꾸는게 필요한데 뭐 여기까진 생각이 없어 보이시고.

예를 들면, 철도를 국가 돈 투자해서 지었더니 오른 부동산은 민간에서 설거지하면서 다 쳐먹는 구조 언제까지 해야할까? 내가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토지공유제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땅은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하고 국가 땅에 철도를 올리고 주변에 건물만 짓는걸 허용해서 임대로 돌리는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임. 

뭐 그렇다고.

그래서 대통령 까지마라. 개새끼들아. ㅗ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