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인플레이션 시대
[38]
-
계층
개탄 스러웠던 강남의 어느 자영업자
[15]
-
계층
간호사가 혈관주사 계속 실패하자 환자 반응 ㄷㄷ....
[66]
-
연예
어제 그알에서 나온 구하라 금고 도둑놈 사건과 몽타주
[17]
-
연예
가수 이홍기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
[35]
-
유머
05년생의 람보르기니 무면허 교통사고.
[34]
-
계층
일본 중소기업 6년차 월급
[23]
-
계층
그땐 미친놈이었는데....
[15]
-
계층
(ㅎㅂ) 베트남 사장님 겸 모델눈나
[55]
-
유머
침묵하는 유부남들
[18]
URL 입력
- 이슈 철밥통 공무원 근황 [9]
- 이슈 높아지는 퇴직률... 서울시 특별대책 [10]
- 계층 자세히 봐야 이해되는 사진 [4]
- 계층 실제 공룡시대를 배경으로한 인디 게임 ㄷㄷ [6]
- 유머 어이없는 통화녹음 요약 [5]
- 유머 중국인이 장악한 제주도 2탄 [14]
박공공
2017-08-23 19:53
조회: 5,083
추천: 22
삼성과 이재용의 ‘피해’를 막는 것이 ‘공익’에 우선한다는 법원의 해괴한 논리오는 25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수백억대 뇌물 사건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로 볼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재용 등 피고인의 선고 재판 촬영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중계를 허용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생중계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재용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의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가 선고 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쉽게 말해 재판 중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불이익이나 손해, 즉 그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국민들이 재판 중계를 시청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에 우선한다는 말이다. 출처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193822.html
EXP
244,370
(37%)
/ 260,001
박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