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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데이
2017-05-01 14:42
조회: 4,615
추천: 12
노동법 위반자 강력처벌만이 답이다문 후보님 공약인데.. 이 나라 임금체불, 야근강요, 일자리 부족은 모두 노동법 위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입니다 임금체불로 징역형을 실제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암만 임금체불해도 체불금의 10%정도만 벌금때리고 니 못받은 급여는 민사소송하라는 검판사들 야근하면 법에따라 수당주어야 함에도 미리 야근을 예상해서 준다는 포괄임금을 인정한 판례들 때문에 집에도 못가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 3명 일할거 1명에게 시키고 야근, 주말특근 때려박아서 쥐어짜는 현실 이 모든게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노동법 위반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벌칙을 징역형 이상으로 하여 벌금 못때리게 하며 용서없이 일벌백계하는게 답인겁니다 부디 다음 대통령 되시는 분은 노동법 위반자들에게 철퇴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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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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