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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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16:44
조회: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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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저런 bj대리는 제대로된 처벌이 불가능함끽해야 민심 기분나쁨죄 적용해서 억지로 7일정지 정도는 할수있겠지 근데 그 이상은 안될듯 왜? 법을 위반하여 게임에 여론(정확히 언론매체)에 나와 영향을 가게 한건 아니기때문 법리적해석으로 보면 업으로 하는자만 처벌인데 이 업이뭐냐 쉽게말해 돈받고 상습반복대리행위를 업으로 본다는거임 법리적해석으로 따지면 bj가 아 이번한번만 어쩌다가 잠깐 지인이라 해줬어요 라고 해버리면 법은 어긴게 아니라 처벌이 안됨 위에 말했듯이 기분나쁨죄로 ㅈㄴㅈㄴ민심창나야 7일정지임 장작 ㅈㄴ태워져서 언론까지 번지면 겜 초창기 회랑영정처럼 영정하겠지 엔씨도 법이 저렇게 되어있으니 최대한 법리안에서 어떻게 해볼려고 약관도 바꿨지만 법이 그냥 븅신이라 대리를 못잡음 실제로 대리 적발은 7년동안 7만건? 암튼 1퍼도 안됨 ㅈ같은 법이 구멍이 숭숭뚫려있으니 대리가 판을치는거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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