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률 토막 상식 입니당!!!♡
오늘 알아볼 것은 [사이버 모욕죄를 이용한 합의금 뜯어내는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같이 알아볼까요?

· 본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글 입니다 ·

[사이버 모욕죄에서는 ···]
1. 공연성
2. 특정성
3. 모욕성

세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모욕죄에
해당 되는데용~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져야 하며

특정성 ->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다수가 해당 사람이라는 걸 눈치 챌 만한 [가능성]을 보아야 하며
(닉네임 만으로는 어렵지만, 실제 지인이 커뮤니티에 함께 존재하여 내가 명예가 실추되었다! 라고 하시면 특정성 성립이 됩니다 ㅎㅎ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범죄사실이 발생된 기점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나는 사실 여기에 지인이 있었다~ 라고 어필해도 먹히지 않는 부분 이랍니다! ㅎㅎ)

모욕성 -> 실무상, 경멸의 표현 외에는 설명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발언이어야 합니당~

만약 제가 가상의 아무개씨가 있다면, 그 아무개씨에게 "아무개씨는 븅신 같아요~ ㅉㅉ" 이런식으로 작성해도
모욕성의 이론에는 성립될 수 있겠지만, 판례와 실무적으로는 기각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죵 ㅎㅎ

어라!? 전부 해당될텐데 왜 기각인가요?
라고 궁금해들 하시겠죠..!

법적 싸움은 시간과 재화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료 준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과정에 있어서 전문가가 존재하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급이 다른거겠죠?



사실 경찰들도 법 잘 모릅니다~
판례적인 부분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을 전부 따져봐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수사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경우 하두 건수가 많고 진흙탕싸움 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별로 안좋아할 것 같네요~ ㅎㅎ

이를 악용한 사기적 행보가 바로
"게시판에 어그로 분탕글을 일부러 작성" 하여,
그것에 걸려든 자신을 특정하여 비난·비판한 사람에게 일대일 쪽지나 메신저를 보내서 협박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만큼의 겁을 주어, 합의금을 뜯는 행위 이죠~
(피의자는 게시글이 존재하여 추후 오해를 벗어난 다음에 무고죄로 신고도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용~)

오늘 알아 볼 내용이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같이 보겠습니당~!

τнänκ чöü ᰔᩚ



대법원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표현의 양식, 양태, 참작 사정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후 상황을 모두 보는 것이죠~
수사하며 조사 받을 때에는 이 부분을 담당 수사관님
께서 귀찮아하며 [합의로 빠르게 넘어가라며 압박] 할수 있어용~!!

하지만 이부분을 [강요 할수도 없는 부분]이기에 묵묵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준비 자료와 의견을 분명한 의사표현 하시면 되겠습니다~ ㅎㅎ

(그리고 실제 수사관님께서 너무 강요와 압박을 한다 싶으시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달라고 이야기 하고 수사관님이 계속 이런식의 태도로 수사를 하신다면 이것을 진술하여 민원 넣을거라 이야기 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쫄지마시고 할말은 다하세요~
가해자로 불려가 조사를 받는것이 확정 된 이상은
그 가해성 즉 [오해를 벗어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럴려면 그 오해를 벗기 위한 자료와 증거가 필요한데욥~!

여기서부터는 이론적 부분보다 [법원에 가서 기각이 될 사항인지 아닌지 실무적인] 부분이니 잘따라오세용!!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작성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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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다수가 보았을때 일정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의견을 고의적이게 글로 작성하였는지?

ex. 객관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게임을 운영상태가 별로라며 해당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함부로 글을 작성하여 분노를 사게 하였다.
- 이 경우 해당 게임이 객관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 합니다 ㅎㅎ
(기사 내용, 인기스트리머 들이 판단하는 내용과 같이 관련 자료로 입증할만한 것들 ㅎㅎ, 예를 들어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ㄹㅋ님을 포함한 여러 스트리머들이 잘만들었다고 영상을 제작하시며 운영방침에 있어서도 호평을 한 영상 또는 기사들인데 기사를 살펴보니 23년도 초중반기 검은사막은 타게임 20위 순위 내에 자리잡으며 112% 이상의 높은 호평과 관심을 받고 있네요~, 또한 게임 내에 운영상태를 알수있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자들이 직접적 개입을 얼마나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면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 그리고 해당 게시글을 반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존재하며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자료가 필요 합니다 ㅎㅎ
("범죄기준 시점"이며 이미 인과관계가 진행된 이후에 댓글이 달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두번째. 둘만의 [인과관계]에서 서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지?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경우 수사를 하게 된다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이것을 진행하는 이유는 상대가 불리한 글을 삭제했거나 등의 조치를 취했을때 서로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존재할때 입니다 ㅎㅎ
애초에 수사 자체를 잘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합의금 받고 싶은 사람은 사이버수사 거치지않고 민원실에 가서 진상을 피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 피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태도로 사과를 하였지만, 이를 대상으로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부분
예시1) 네가 걸려들었구나 잘됐다~
예시2) 나는 대단하지만 미친개니까 넌 운이 나쁘네~
이러한 인과관계를 모두 살펴봅니다 ㅎㅎ.



자, 결론은 대법원은 "애들 장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법한 단순 욕설과 가벼운 욕으로는 결코 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론상 맞다하더라도 기각 시키는 것이죠 ㅎㅎ
그런것들 다 받아주면 대법원은 쉴 틈이 없겠죠?

헌데 여기에서 내가 욕설도 안했고, 상대도 잘못한것이 존재하며, 인과관계에서 나는 상대에게 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일관된 사과를 했음에도 상대는 나를 겁주고 불필요한 발언을 한 사실이 존재하기까지 한다면..

이는 더 볼 사건도 아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0% 기각 될 사건 입니다.
그럼으로 재판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ㅎㅎ

모욕죄는 경찰 범위이기 때문에
신고자 또한 경찰이 합의 하고 끝내라고 권유 할 텐데요,
[이를 노리는게 우리의 합의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일테죵!!]

자 그럼 막막하실거예요 ㅜㅜ
경찰은 합의하고 끝내라 하고~
신고자도 합의를 바라고~
근데 재판은 가봤자 기각될 것이고~

네. 답은 간단 합니당.
심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찰이 전화로 일정 물어볼때 일이 있으니 3주~4주 이후에 서방문 가능하다고 하면 됩니다. ㅎㅎ 그냥 바빠서 한달까지도 못간다고 말해버리셔도 됩니다 ㅎㅎ 사안이 그정도로 "별것 아닌 사안"이기 때문이죠~ (경찰들도 흐지부지 되서 어느 한쪽이 포기하거나, 그냥 합의해서 끝내거나 하는것이 자기들 몸 더 편하니 더욱 좋아하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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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불출석사유서 준비하여 우편으로 보내놓으시고, 이송신청서를 준비하여 근처에서 조사 받겠다고 의견을 내세용~ (이송신청서에서 부터 본인은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크며, 죄질에 대한 분석 자료와, 인과관계대한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한줄 요약하여 간단하게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ㅎㅎ 즉 법률적 자료를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상태임을 어필 하시면 좋습니다 ㅎㅎ 그러면 경찰들도 누가 이길싸움인지 파악하기 수월해지며 사건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예요~ 진흙탕이 되는 이유는 이 자료조사에서의 비빌것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죠~어차피 재판가면 기각될 부분, 경찰서 이용해서 합의금 뜯자라고 생각하시는 바부 같은 분들은 철저한 자료조사 끝낸 사람은 절대 못이기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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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안하겠다고 강력 주장 하면
일반 형사처벌로 넘어가서 검사가 유무죄 및 죄질을 판단하여 처분 하는데요 ㅎㅎ
(죄가 맞는지, 죄질이 어떠한지 판단)

자료만 잘 준비하셔서 보내시면 100%
무죄 판결 날 겁니다 ㅎㅎ

왜냐면 검사도 할일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각자 재판 가도 이건 100% 기각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끔가다가 별것도 아닌거에 정신적 피해봤다고 병원가서 진단 떼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ㅎㅎ 우선 법적으로 해당 사항의 부분을 고려하고 아니다 싶으면 코웃음 치고 딱히 그 진단서를 크게 생각하여 처리 하진 않습니다 ㅎㅎ.

(남성, 여성,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때 특히나 나이 먹을만치 먹은 남성이 애매모호한 모욕성 사건을 가져와서 정신과 들먹이면서 알량한 지식 어필하면 경찰, 검찰, 대법원, 검사, 변호사 모두가 일맥상통으로 병신취급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ㅎㅎ)

모쪼록 아무때나 편하실때 서에 방문하셔서
1. 시간순 상황 자료
2. 스스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납득 할만한 이유
3. 둘 사이 인과관계에서 서로가 어떠한 태도였는지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간다면 문제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τнänκ чöü 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