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 계정 거래 관련 문제를 겪어본 사람으로써 적어봄



Q. 계정 거래는 불법인가?

A. 불법은 아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계정 거래를할때 1대 계정 본주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받아서
게임사에 저장된 계정정보를 직접 처리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 더 어려웠음.

그 이유는 개인 정보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것을 주고 받았기 때문.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른게 계정을 살때 개인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게임사의 계정에 1대 계정 주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휴대폰 본인 인증등의 식별 처리 과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개인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Q. 그러면 합법인가?

A.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지 합법은 아니다.

이 말은 상황에 따라 계정 구매자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대목이 될 수 있겠는데,
리니지 계정의 경우 1대 본주에게 계정을 구매하고 2대가 3대에게 판매할때 
단 하나라도 1대 본주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판매한 경우가 해당되고 아이템에 대해 피해 범위 판단의 차이에 대한 피해 보상문제
(판매자, 구매자의 의견이 아닌 재판부가 판단하는 피해 범위)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NC 계정 거래를 하는 경우 1대 본주의 집 주소, 직장 주소, 주민등록증 (주민앞뒷자리), 등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처리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NC 계정을 다루는데 있어 본인인증 정도만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성별 식별 번호, 연락처만 필요한데 1대 본주에게 이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을때 당장에 문제는 없는데


1대 본주가 계정 문제를 일으키고 사기죄로 형사 사건으로 넘어갔을때가 골치아파질 수 있음.

사기죄와 성범죄건은 수사가 시작되면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법적인 처벌은 따로 받게되는데,
1대 본주가 어차피 본인은 사기죄가 성립되었으니 구매자도 죽어봐라는 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과 자신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넘겼다는 등의 주장을 밀고나가면 구매자도 골치아파진다는 거임

어차피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건 종료가 안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막장까지 싸움봐야 될 가능성이 큼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합법' 이다 라고 시원하게 이야기 못하는거임



Q. NC 계정을 사서 해킹 당하면 나한테 이득 아닌가요? 손해배상 요구하면 되잖아요.


보통 어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인데
계정을 훔쳐갈 정도의 사람이면 땡전 한푼 없는 신용불량자이거나 결혼을 하지는 않고 동거녀와 지내며
동거녀(남) 명의의 계좌만 사용하는 등의 사람일 경우가 매우 매우 매우 높음.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입증하려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갖다주고서 배정된 수사관이 
법원에 신고해야할 것 같다고 알려줍니다. 그럼 이걸 경찰서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게 아님.

해당 자료를 법원에 내야하는데 경찰서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집 주소를 적는 란이 있는데 또 이걸 대부분 모르니까

보통은 피의자 집 주소 란에다가 본인의 집 주소를 적고서 송달 받지 못했음을 증명한 뒤
사법부에서 인증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피의자에 대한 집 주소와 정보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나서 사기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거임 ㅇㅋ?

이걸 본인이 다 혼자해야하고 송달료랑 등등 전부 본인이 낸 이후
피의자가 자기 돈 없다, 못낸다, 피해자가 잘못한것도 있지 않은지 위에 기재된 내용을 들쑤시기 시작하면
정말 정말 골치아파집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내 돈이 되는거지 피의자가 진짜 자산이 없는 경우도 매우 많아서
돈 못받을 수도 있어요.

계정값 얼마 안될경우 이걸 돌려받자고 장기간 싸움해야되고 일상 생활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피해 금액의 보상 금액 비율이 기억이 안나는데 최근에 줄어서 5%였나 7%였나 정도 밖에 못받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합의금은 제외)

사기죄와 성범죄의 경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이미 잃을 걸 다 잃은 판매자가 나쁜 마음 먹고 잃을 게 많은 구매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 NC 계정은 제발 절대 거래하지마세요. 싸더라도 구매하지 마시고 해킹이 어려운 구글 계정사세요 (이중연동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