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보보보 소송의 상고심 소송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지만 여전히 자주 염탐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정위 신고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준성씨도 조만간 글을 올리실겁니다ㅎㅎㅎ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도 간접적으로 자료와 의견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정말 생각 이상의 결과입니다.
기존에 밝혀진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짚어내었고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준성씨만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뭔가 인생사 신기하고 재밌고 그러네요.

거두절미하고 여러 기자님께 이미 대답해드린 내용이지만,
그리고 솔직히 사측의 담당 직원분도 이 글을 보실 것 같긴 하지만
소송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 공정위의 결정이 곧바로 모든 소송의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물론 공정위에서 아주 잘 조사했고, 재판부를 거치면 세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확률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까지만 판단한 것이고, 

법 위반이 곧바로 배상책임이나 환불의무로 이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소멸시효, 당사자의 의사 등),
결국 연결고리인 보보보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어야 비로소 후속 소송의 승소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럼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는데?
: 현재 상고심이 진행된지 10개월 ~ 11개월 가량 지났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데
여하튼 제 생각에는 앞으로 수 개월 내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사님들이 공정위의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꼭 같은 결론을 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라면 비슷한 결론을 내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3. 배상과 환불을 원하는 유저들은 그럼 무얼 하고 있으면 좋으냐?
: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시되, 아마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실겁니다.
저도 그 부분은 우려스러우니 진행 경과를 살펴 조만간 한 번 더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1~2개월 안에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이는 리니지 2M 프로모션 소비자 집단소송이나
일전에 스리슬쩍 은근슬쩍 홍보했던 '게임이용자협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이플이고 원신이고 스팀이고 뭐고 죄다 불타는데, 협회가 설립 되기 전 준비위원의 입장이라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매우 갑갑합니다.

그럼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연이은 난장판으로 피로감을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