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공개적커뮤니티 특정성 비방목적 (사실or허위사실)
누구인지알고 예:이름,주소,전화번호,얼굴사진 다수가 공개적으로 알수있게 여러사람이알아져야특정성성립 비방목적 실명 거론 김oo 저사람 불법도박했다 김oo 정신병이다 김oo저oo이다 저사람장애인이다 김oo조현병이다. 김oo약먹을시간이다 모욕죄입니다.
정통망(허위사실명예훼손)성립 메우높습니다. 진짜처벌못피합니다. 허위사실 처벌매우높습니다.
김oo저oo
실명:김oo
닉네임 :저oo
명예훼손(비하 비방) 이제 민사소송 수천만원소송가능
허위사실명예훼손 민사승소가능성 매우높아집니다.
비하모욕죄 민사소송가능
민사로 부동산압류 자동차 압류 가능성높습니다. 허위사실비방은 온라인상에하는경우
민사소송으로 이겨나갑니다.
형사재판가면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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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 명예훼손 1000만~5000만원까지 손해배상
민사소송걸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