닼앤닼
2024-05-03 16:21
조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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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x 모욕죄o통매음-> 성립x
모욕죄->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모두 성립 1. 고소장 접수 2.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 3. 진술 후 기다림 4.경찰이 합의 의사 있는지 물어봄 ->배짜라 벌금형 ->합의의사 있으면 연락할 방법 알려줌 5. 싹싹빌고 합의금 제시 -> 합의하면 종결 6. 합의 못하면 경찰이 검찰로 송치 7. 형사조정 검찰로 가서 합의하라고 중재해줌 합의하면 종결 싹싹빌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합의 안해주면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100% x) 배째라 ->무조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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