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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
2022-05-26 11:36
조회: 2,649
추천: 1
소상공인 600만원 2차 협상결렬. 지급시기 미정여야가 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시점도 미궁에 빠졌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올해 2차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10분만에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맹 의원은 이날 회의실에 들어간 지 약 5분 만에 "원안대로 가져왔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검토 안했다"며 "니들끼리 하라고 그러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퇴장했다. --- 중략 다만 의견 조율에 실패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손실보전금 지급은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금요일인 모레(27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해야 한다. 요약: 국힘이랑 민주당 2차 협의실패. 금요일에 본회의에서 안되면 다음달이다 ** 국민의힘은 앞서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조인 반면, **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사각지대 해결 등을 이유로 재원을 재추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47조2천억원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 농업인 손실보상 등이 반영돼 있다. 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법인택시 지원금 등의 단가를 기존 100만~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 역시 돈 들어오기전까진 믿으면 안돼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