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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15:53
조회: 3,371
추천: 4
지금까지 판결문 요약![]() 공수처 수사권 인정 증거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증거수집 위법성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엄선포 자체는 내란이 될 수 없고 사법부 영역이 아니지만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은 헌법기관 기능 마비를 목적으로 한 국헌문란 폭동이므로 내란이 맞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나머지 쩌리들 내란 집합범 내란죄 인정(일부 제외) 이제 대충 각은 잡았고 형량으로 어떻게 장난질하는지 살펴보면 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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