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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하나2026-02-19 16:00
조회: 920
추천: 2
2심 가야겠네.. 무슨 판결문이 저렇냐?불쌍하다고 감량?????
실패했다고 감량????? 나이 많다고 감량????? WOW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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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라보는 눈. 최대한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정치성향 : 중도
관심정책 : 청년, 산업 관심지역 : 경기북부~강원북부 접경지역 객관적시선 : 정부의 통계 해석에 대한 의견 1. 소비자물가지수의 함정, 2026년 최저시급 만원이어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최저시급 : 71.1% ↑ (6,030원/h-2016, 10,320원/h-2026) 소비자물가지수 : 26.1% ↑ (95.1 (2016), 119.9 (2026) 생활물가지수 : 39.8% ↑ (94.8(2016), 132.5(2026) ) 공공요금 : 46.5% ↑ (전기/가스 기준) 신선식품(식자재) : 68.2%↑ (장바구니 물가) ※ 2016년 최저시급 1시간 김밥 2.87줄 / 2026년 최저시급 1시간 김밥 2.45줄 ※ 공공요금, 신선식품 인상폭 >> 소비자물가, 가처분 소득의 실질적 가치는 오히려 줄어듬 2. 이에 따라 2016년의 200만원의 월급은 2026년의 300~320만원의 가치다. 국가가 바라보는 소비자물가지수 CPI의 기준으로는 250만원이지만 노동자가 느끼는 생활물가지수의 기준이라면 300만원의 수준이 되야한다. 3. 청년들이 말하는 "월급300만원"는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기본금액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느끼는 300만원(시급 1.5만원) 과한 돈이다. 이것에 대한 미스매치가 너무 크게 발생되어 일자리 미스매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4. 4대보험료 상승에 따라 기업은 "세후 월300만"을 줄려면 "세전42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 2016년 월 200만원을 맞춰줄때 기업은 세전 264만원을 지급해야했다. -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오른 4대보험료는 기업들의 목줄이 되었다. - 근로자 명세서에 찍히지 않는 퇴직금, 4대보험료매칭비가 회사는 더 있다. 5. 청년에 대한 비난을 멈춰라. - 지금의 청년들은 10년 전보다 화폐가치의 하락과 물가폭등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만원 시급 세대다. -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기업과 노동자간에 간극이 가장 심각하게 벌어진 세대다. -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대다수가 더 가난해진 세대들이다. - 이들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일할수록 미래가 없어지는 세대다. - 노동을 통한 자산 형성이 무너진 시대에 사는 세대다. 증여세대로 전환되었다. - 이들의 세대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하고 부모보다 기회가 적은 세대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구매 패턴에 역사상 처음으로 돈이 있는 부모의 자식이 가장 많이 증여를 받은 세대이기도 하다. - 200만원(실수령) 기준 수도권 주거비 50만원, 식비 80만원, 통신/교통비 30만원., 생필픔/의료/공과금 20만원, 잔액은? 20만원. (자기계발 불가. 네트워킹 미래투자 불가) 6. 정책적 해결책과 앞으로 인공지능 대격변기인 산업이 나아가야할 길 - 화폐가치 정상화 : 금리 인상 → 환율 하락 → 수입물가 통제로 생활물가하락, 구매력을 과거로 회귀시켜야함. 폴 볼커가 환생해서 나타나야한다. - 4대보험료 완화 : 청년 나이(지자체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한해 4대 보험 법인 부담금을 과거수준으로 완화시켜야한다. 지자체/정부 매칭 지원이 필요하다. - 직접임금 보존 : 중소기업 증빙서를 통해서 세후 월급 기준으로 차별적 월급을 차등 지원해야한다. 세후 300만원 이하, 최대 50만원 전액 지원 매칭, 그 이후는 구간별 %로 감액 - 지방정책과 거점산업을 위한 "컴팩트 시티" 투자 : 지방소멸을 막는 유일한 방법. 구도심을 개발 (외곽 신도시 개발 확장 방지), 가능한 버스 노선을 간략하게 하여 시단대별 버스배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유일함. 버스 한 노선에 산업(일자리)-문화(중심가)-주거(주택지역)-의료가 묶여야한다. 1시간 내로. -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전문기술인력 육성 : 전기/전자 분야 전문기술인력, 로봇이 못들어가는 건설기술인 분야 등 전문기설인력 육성사업을 활성화해서, 피지컬AI가 활성화되어 노동인력이 기술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폴리텍대학, 지역 대학/전문대를 매칭해서 활성화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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