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중단 및 환급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며 취소와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미국 연방 정부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 등 주요 행정 기관 관계자들입니다.

BYD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한 여러 관세 행정명령이 법적 권한 없이 부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브라질 생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출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0일 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